🎲 미국의 딥 스테이트 [4] - 반핵(反核)과 지구 온난화

[혜공[蕙孔]]

북극이 녹아 내리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오존층의 사이사이를 벌려서 오존층에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햇빛이 오존층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햇빛의 세기가 오존층에 걸러져 오는 것과 걸러지지 않고 온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한다. 이로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이다. 

•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1988년에는 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온난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온실기체로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며 인류의 산업화와 함께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메테인, 수증기가 대표적인 온실기체다. 특히 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는 한 분자당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 또한 인류가 숲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 때문에 산호초가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가설도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 발췌)

1. 지구 온난화 쟁점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로마클럽(데이비드 록펠러가 주도해 창설)에 의해 처음 제기 된 이후, 현재에 이르러 글로벌 핵심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체한 친환경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자본 투입에 비해 너무 저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석유의 달러 결제라는 가장 중요한 체제가 결단 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럼에도 석유를 통한 에너지 공급은 점차 소멸돼가는 추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의 석유는 달러로 결제된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TC(삼극위원회)가 생겨났고 이 조직이 데이비드 록펠러 치하에서 현존하는 최강 권력 조직이었다. 그러나 록펠러 가문의 새로운 강자인 제이 록펠러(4세)에 의해 록펠러 가문은 2014년 9월 석유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을 하고 석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그 이후 석유는 더 이상 글로벌 전략상품에서 일반적 에너지 상품으로 전락해 석유가가 고공을 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제이 록펠러는 석유 주식을 팔아 만들어진 자산을, 그의 차남인 저스틴 록펠러를 통해 '임팩트' 투자라는 생소한 투자 방식에 집중할 것임을 언명한다. '임팩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environmental)이다.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5/2016071501844.html

저스틴 록펠러(5세)

2021년부터 파리협정이 시작된다. 협정의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와 '탄소감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뒤 따라야 하는데, '재생 에너지 확대'와 '기존 사용 에너지의 효율화'다. 파리협정과 관련해 중요해진 이슈가 ESG다. 이는 제이 록펠러 가문에서 이끌고 있는 이슈다.

• Environmental (환경 - 기업의 에너지와 소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 Social (사회 - 노동자의 건강, 안전,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임팩트)
• Governance (지배구조 - 기업윤리, 주주 권리, 임원 성과 보상 정책 같은 지배구조)

• 비즈니스의 목적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 수익을 얻기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사업과 연계된 관련자가 좋은 일을 겪느냐 나쁜 일을 겪느냐는 나중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환경은 주주의 이익, 직원 복지에 대한 책임, 공공선에 대한 기여가 뒤섞여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선행을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착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은 '수소'다.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과 파력(파도)을 이용한 에너지는 투입 자본에 비해 너무나 저효율적이라 이 분야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 받지는 못할 것이다. 수소 전기차는 현재 천연가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해 기존 내연기관보다 2배의 효율과 2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과도기적 방식으로, 미래에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로 진행해 갈 것이다. (월간 수소경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중요한 '파리협정'에 의한 에너지 전환에 '원전'에 의한 에너지는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일련의 중대 헤게모니와 관련돼 있다. 그것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전쟁'과 '핵'이라는 핵심 이익의 고리를 걷어내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 

2. 전쟁과 핵 에너지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그 집단과 영국과 시오니스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은 '끝없는 전쟁'을 치뤄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수 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미국은 전쟁을 위해 세계 전역 800곳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8/2020011800011.html

미국이 9.11이후 2017년까지 16년 간, 전쟁 비용으로 4조 3천억 달러(4730조 원)를 지급했고, 전비의 이자 만으로도 2056년까지 수십 년간 7조9천억 달러(8690조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스턴대 왓슨연구소가 추산했다. (지금까지 갚은 이자는 5천340억 달러)

왓슨연구소의 전쟁비용 개요. 출처:http://watson.brown.edu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 '불량국가(rogue state)'를 생성하고 대처해야 한다. rogue state란, 세계 평화 질서를 교란하는 국가로서 경계하고 특수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군산에 의해 '불량국가(rogue state)'로 등재됐고, 따라서 북한은 엄밀히 말해 군산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군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내셔널리스트인 트럼프를 통해 미국의 이너 써클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으나 군산의 방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산복합체가 또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분야는 '핵'이다. '핵'은 전쟁용 '핵탄두'와 '원자력 핵발전소'가 있다. 핵 발전소는 핵연료라는 방사성 핵 폐기물을 양성한다. 방사성 핵 폐기물은 전세계 환경론자들의 집요한 반대에 부딛혀 왔다. 반핵은 록펠러 가문을 비롯한 미국의 내셔널리스트들의 단골 메뉴였고 언론 플레이에 능숙한 록펠러 가문이 이를 반 군산복합체의 선전으로 이용해 왔다. 

군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 이슈로 대응해 왔다. 현재의 '지구 온난화' 쟁점은 군산이 관여한다. 아이러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원자력 핵발전'이란 논리는 군산에서 만든 선전용이다. 록펠러 가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25.1%였던 원전의 비율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로 줄었고 83.8%를 화력이 차지했다. 그러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속속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고 발전 비중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원전 중지에 따른 비용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 정권의 '반핵'에 따른 정치적 개입 때문이었다. 일본의 원전이 재 가동된다는 것은 미국 군산의 힘이 다시 재기하고 있다는 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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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은 왜 의미없는 '탈원전'에 올인했을까? 문재인 정권은 중앙일보 사주인 홍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홍씨는 TC(삼극위원회) 동아시아 부회장 출신이자 데이비드 록펠러(3세)의 방계 가신이다. 록펠러 가문은 미국 내 '영주(領主)'들의 수장이지만, 군산은 이미 록펠러 가문과 맞 상대로 힘을 키워왔다. 제이 록펠러(4세)가 미국의 실질적 수장으로 떠 오른 지금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가졌던 힘보다 상당히 약화됐다. 9.11 이후 군산은 다시 재기해 왔다. 

클린턴과 오바마를 키운 '제이 록펠러(4세)'는 '탈원전'을 이슈로 군산의 힘을 축소시키려 해 왔고, 군산은 '지구 온난화' 이슈로 맞서왔다. 그런데 한국의 원전은 박정희의 핵개발 의지에 의해 시작됐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원자로 26기 가운데 월성 원자로 4기만 중수로 방식이다. 핵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조금만 연소시키고 꺼내 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중수로는 원자로를 정지시키지 않고 핵연료를 꺼낸다. 반면 경수로는 1년에 한 번 정지시킨 뒤 통째로 핵연료를 꺼낸다. 

군산은 자기들의 통제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핵과 핵 연료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기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군산과의 타협을 통해 월성 원자로를 가동 중단 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올리기로 함 (계속)

[혜공[蕙孔]]

https://dollartowon.wordpress.com/2010/10/23/22-%EB%AF%B8%EA%B5%AD%EC%9D%84-%EC%9B%80%EC%A7%81%EC%9D%B4%EB%8A%94-%EA%B5%B0%EC%82%B0-%EB%B3%B5%ED%95%A9%EC%B2%B4-%EA%B7%B8%EB%93%A4%EC%9D%80-%EB%88%84%EA%B5%AC%EC%9D%B8%EA%B0%80/

[혜공[蕙孔]]

문재인 정권은 국제적 에너지 전환에 맞춰 탈원전을 하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문정권은 북한과 중국에 의한 한국의 원전 강국의 염려를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