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비평] "해외 선례 없다?" 중앙일보의 새빨간 거짓말, 탐정의 돋보기로 탈탈 털어봤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중앙일보 2026년 1월 20일자 (오피니언 : 사설)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755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기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숨겨진 '가짜 논리'를 한 꺼풀씩 벗겨봅시다. 팩트체크라고 해서 숫자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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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첫 번째.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

기사는 '근로자 추정제'가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위험한 실험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무지(無知)의 소치입니다. 당장 구글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모른 척할까요?

• 유럽연합(EU)의 사례: 바로 올해인 2026년 12월 2일까지 EU 회원국들은 '플랫폼 노동 지침(Directive 2024/2831)'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지침의 핵심이 바로 '고용관계의 법률상 추정(Presumption of Employment)'입니다. 플랫폼이 지시·통제한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아니라는 증거는 플랫폼이 내놓으라는 것이죠.
•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 이미 2020년부터 'AB5' 법안을 통해 이른바 'ABC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 엄격한 기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체크 결과: "선례가 없다"는 기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는 '무늬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만 거꾸로 뛰고 있는 셈이죠.

🔍 팩트체크 두 번째. "기업 부담이 고용 절벽을 부른다?"

기사는 늘 "비용이 늘면 일자리가 준다"는 공포를 유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말은 중요한 진실을 가리는 반쪽짜리 통계의 함정에 불과합니다. 최근 통계를 한번 볼까요?

• 비정규직 규모 역대 최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월 181만 원으로 사상 최대고요.
• 본질 꿰뚫기: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뜻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붕괴하고 있는데, 기사는 오로지 비용 문제로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 체크 결과: 제대로 된 고용이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을 안 하겠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서 이윤을 남겨왔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 팩트체크 세 번째. "실효성 없는 졸속 입법이다?"

기사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한 채, 이 법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입증 책임의 마술'을 부리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 기존 방식: 그동안 배달 라이더나 웹툰 작가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벌여 "나는 노동자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죠.
• 추정제의 핵심: 이 법안은 그 무거운 바위를 기업 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당신들이 부리는 사람이니까, 노동자가 아니라는 건 정보와 힘을 가진 당신들이 증명하라." 이것이 왜 졸속입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 체크 결과: 기사가 말하는 '실효성'은 사실 '기업의 편의성'을 뜻하는 은어일 뿐입니다. 힘없는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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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의 요약 : 이 기사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 기사는 냉철한 팩트를 전달하는 사설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게 막아왔던 기득권의 견고한 담장이 무너지려 하니까, 그 안에서 단물을 빨던 세력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활자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중앙일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누려온 '특권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4b2e8aCBs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