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로스쿨 13기로 이번에 입학해서 선행학습 하는 학생입니다 ^_^</p><p> </p><p>제 4장 권리변동의 제 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103조와 104조를 구분하고,</p><p>판례에서도 104조를 먼저 적용하고, 104조가 문제되지 않을 때 103조를 적용하는데요,</p><p> </p><p>질문) 103조와 104조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p><p>이 경우 103조와 104조를 나누는 것의 실익은 무엇인가요?</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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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갑습니다. 무순은열무새싹님~
답변드리자면 제104조의 폭리자의 경우 교과서 p.120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제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적평가(무효)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구별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