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민주주의를 여는 기후정의 광장,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영]

민주주의를 여는 기후정의 광장,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은평민들레당도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정당 은평민들레당의 대표 나영입니다.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2022년 창당했고, 3살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은평민들레당을 비롯한 모든 지역정당은 선관위에서 정당등록을 불허 당했고, 정당법 위헌 헌법소원이 아쉽게도 기각되었지만, 저희는 저희의 길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법외정당으로 가열차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은평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과거는 묻지 않겠다. 대선기간 중 열심히 한 예비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해 지자체장 후보를 부하부리듯 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날을 세우며 환경파괴를 우려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자가, 구청장인 지금은 북한산 케이블카를 국민의힘과 똑같은 관광,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에 유치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봉산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구청에서 선주민인 나무와 새, 곤충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몰아내며 지역의 식생과 전혀 맞지 않는 반생태적인 편백 단일림 조성 관광 사업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정당을 거부한 현 정당법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2년에 만든 법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을 갖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관료와 행정만으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당법을 만들어 정치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정당법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며 지역을 소멸시키고, 현재의 끔찍한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하고, 극렬주의로 치닫고,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를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이후의 정치는 진보정당이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이중대로 전락하는, 지금의 정치체제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중앙집중적 거대양당체제를 허물고, 더욱 분화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계엄 이후 극심한 무력감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동지가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발언은 저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작은 삶 속의 정치를,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어나갑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공생의 풀뿌리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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