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부 지원금, 35억서 8억으로 대폭 축소

[누구도]

노동조합 정부 지원금, 35억서 8억으로 대폭 축소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5.05. 16:33
업데이트 2023.05.05. 17: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여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대신 양대 노총 등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 노조들이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4개 노조가 62개 사업에 대해 총 66억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고용부는 24개 노조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한 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29개(46.8%)가 탈락했고, 요청 금액의 12.5%만 심사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4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5억900만원보다 27.4%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회계 관련 문서를 비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낮은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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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26억300만원을 받은 한노총 본부는 올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한노총 산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3억2300만원에서 올해 2억5700만원으로 깎였다. 민노총 본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고, 산하 노조들이 받는 지원금은 지난해 3억3100만원에서 올해 9700만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됐다.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금을 독식하던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올해 10분의 1 수준(32억5700만원->3억5400만원)으로 격감했다.

반면 독립 노조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늘었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와 ‘성추행 등 피해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4500만원을 받게 됐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 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금 4250만원을 받게 됐다.

김경필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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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5.05 16:43:01
지령문 한 장에 움직이는 악질 강성 노조에게 지원금이 8억이라니. 내가낸 알토란 같은 세금은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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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5.05 17:26:27
14개월 연속 무역적자~이게 윤완용 정부의 실력 ㅋㅋ
다시마 육수
2023.05.05 16:53:05
돈이 남아돌아도 국민세금 낭비 하지말고 주고십어하는 좌파당에게 넘기면 된다
양산개버린
2023.05.05 16:44:43
나랏돈을 쳐드시면서 증빙자료는 안만든다...참나 요새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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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05 17:07:28
방과후 아동 돌봄 센터에서 봉사하는 이가 화딱지가 났었던게 시청에서 라면 두 박스를 주고는 200만원을 준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연간 사업계획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라 했다고... 그 동안 영수증없이 엄청 쳐드셨구만.ㅎㅎ
어진이
2023.05.05 16:43:24
독사에게 개구리를 8억개 던져 주는 꼴인데 재삼숙고 하심이 어떻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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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5.05 16:48:10
북한 지령따라 준동하는 간첩노조한테 단 1원도 혈세 지원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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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5.05 16:53:15
축소가 아니라 없애버리세요. 자체 회비만으로 운영하던가, 북에서 지원받던가, 아니면 주사파 더불당에서 기부 받던가 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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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tz
2023.05.05 16:58:11
너무나 황당한 것은 그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수십억의 국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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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별
2023.05.05 16:47:09
왜 주지? 돈 많은 단체라서 불법으로 돈 OO하고 다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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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5.05 16:58:24
아닌건 아니다. 재정 공개도 안하고, 지출증빙 서류제출도 거부하는데 혈세로 무슨 8억인가? 의무는 뒷전이고 권리주장 만 하는곳에 왜 우리 세금을 지출해야하는가? 세상 어디에, 국가로부터 혈세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출내용과 증빙서류제츌을 거부하는 집단이 또 어디에 있는가? 혈세인 국비지원을 원한다면 마땅한 의무 먼저 준수해라. 어떻게 떼거리로 막무가내면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정치판이나 노조 나 하는 행태가 최악으로 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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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5.05 16:57:15
지원금 전부 없애라 부동산 지원도 없애라 툭하면 시위하고 교통마비 시민들 불편이 크다 전부 없애라 북돼지가 지원금 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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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전
2023.05.05 16:53:23
잘했다. 아예 주지 말고 나라 빚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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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5.05 17:01:45
8억은 돈이 아니냐? 왜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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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 있는 쉼터
2023.05.05 16:59:29
8억 이라는 돈으로 민노총 북한지령 받고 반정부 데모하고 왜 국민 세금으로 전교조 해체는 안시키냐 전교조도 북한 지령 받지않나 문재인 나라망칠때 말한마디 안한 이적단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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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05 17:02:06
탁월한 결정에 박수를! 양. 아. 치들 굶어야 정신 차리지. 돈을 더 달라고 땡.깡 부렸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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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5.05 17:24:27
8억은 왜주노! 그돈이 뉘기 집 아그 이름이가~ 그돈도 주면 안된다! 절대로 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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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5.05 17:26:46
북조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노조는 한 푼도 주지 마라. 8억은 왜 주나. 경비사용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받을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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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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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5.05 17:19:27
국가 소란세력에게 얼마가 됐든 지원하는건 반대다. 하물며 8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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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2023.05.05 16:58:48
속이 후련하다. 이런 것이 바로 사이다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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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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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5.05 17:14:28
윤 석열 파이팅! 그동안 문 재인 아류들의 종북좌파들에 의해 망가진 나라를 살려내는 구세주가 나타났다~ 정말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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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05.05 17:34:56
노동단체들 지원금 완전 끊어라!!! 지금까지 노동단체들보면, 불법파업을 일상으로 하여 기업들 해외 탈출러시를 만들어 일자리 없애는데 앞장서고,대한민국혼란을 부채질 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손실을 초래했다. 노동단체들에 왜? 내가낸 세금으로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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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ango
2023.05.05 17:11:03
노총에 지원금을 주지? 월 회비 꼬박꼬박 받고, 강제로 수거하더만, 사용처 알려달라고 하면, 강퇴시키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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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3.05.05 17:10:48
국민세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 회계장부도 없이 펑펑 ？㎢鳴？ 일반기업 같으면 회사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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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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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als
2023.05.05 17:09:17
귀족노조,광장,길거리 점거 농성 소란비용에 혈세를주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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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05 17:05:56
회계를 더욱 투명성을 갖추어야 된다. 더욱 투명성 있게 해라 아직 까지 회계 자체가 투명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더 투명하게 해서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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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05.05 17:05:04
이제 나라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군요. 악질 귀족 노조 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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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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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5.05 17:03:22
8억도 아깝다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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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종북박멸
2023.05.05 17:38:46
노조는 조합원 회비로만 운영되야한다. 정부지원? 우리세금 축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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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5.05 17:34:11
나라가 서서히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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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3.05.05 17:33:39
이제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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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3.05.05 17:42:18
불법 파업이나 하고,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노동조합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단체이다. 아주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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