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누구도]

사설] 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조선일보
입력 2023.04.28. 03:22
업데이트 2023.04.28. 05:23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채 발행 잔액이 408조원이나 불어났다. 그 결과 2024년 만기 도래 국채가 92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국채 이자만 2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2022년 국채 백서’ 등에 따르면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원이고,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만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조원이면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예산과 맞먹고,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빚내 돈 뿌리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원에서 1031조원으로 408조원 늘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373조원에 이른다. 문 정부 출범 전 예상치보다 270조원이나 불어났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차환용 국채도 올해 106조원어치나 발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국가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를 장악한 채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써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 등의 퍼주기 입법 폭주에 영일이 없다.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은 이른바 ‘운동권 퍼주기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데 운동권 밥그릇부터 보장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여당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과 ‘1000원 아침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지역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선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에 동조했다.

경기 침체 탓에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덜 걷힐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 경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세금 뿌려 표를 사겠다는 악마의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랏빚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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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28 03:38:17
오로지 쑈와 자랑질만 해대면서 표만 의식한 무능좌파 문가놈이 포플리즘으로 뿌려댄돈이 결국 부메랑이되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은 빚쟁이로 전락했다....무능한 좌파문가놈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경제를 망치다니....조선을 망치고 팔아먹은 이완용과 고종같은 문가놈과 더불당이 그모습으로 역사에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참담한 현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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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28 03:36:38
어안이 벙벙하지만, 문재인이 뿌려놓은 씨앗을 말려죽이기 위해선 국민이 총궐기할 때이다. 언제까지 개딸들, 개들에게 휘둘려야 하나? 이재명은 개의 아비 아닌가? 개가 주인인 나라가 되고 말것인가? 개버린 놈은 또 무엇인가? 문재인-이재명은 초록의 동색인가, 아니면 극단적 앙숙인가? 개버린 놈하고 개 낳은 개딸 아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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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28 05:20:14
우리나라에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보인다.내가 어린아이였을때 우리나라 무슨물건 큰것하나 살려면 돈을 자루에넣고가야 지불할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공짜는 ㄸ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공짜에 우리국민들은 언제부턴가 세뇌되어있다 내일이 어찌되든 오늘 지구종말이 오는건 생각할 겨를도없다.자조섞인 말을 할때가 아니지만 정치하는놈들부터 나라를 바로볼줄아는 혜안을 가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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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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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4.28 06:33:39
민주당 이 막되 먹은 놈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다. 작두로 놈들의 목을 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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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28 08:20:55
빚 많은 놈이 여태까지 잘 되는 것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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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4.28 06:52:02
배부른자는 빚 걱정을 하지마는 코로나로 재앙으로 배곱은 자들은 빚이라도 가저다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정권이 사람이 먼저라는 통치인념이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윤정부와 다른 점이 바로 정부위원 윤정부와 사람을 위한 문정부의 차이지요 빚갑을 능력 없으며는 예산을 줄이며는 되는 것 아님니까?대북적대정책으로 국방비 늘릴 생각보다 문재인 정부처럼 국방비 줄이기 위헤서 대북 평화정책으로 복지 예산 늘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어떨가?틈만 있으며는 복지를 인기영합주의라고 떠들지 말고 감세 하여 주는 것은 부자들에개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닐런지 전기 까스 요금 배로 올려다가이를 비난하자 다시 내리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 아닌가 속드려다 보이는 빚 걱정 고만하시여 빚감당 못하며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힘당은 문재인전정부 빚때문에 집권 포기 선언을 하며는 어떨까요 국민의힘당 빚 감당 못하니 다음 대선에서 집권 포기 선언 하는데 조선일보가 도움주기를 바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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