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AAPnews,남해=류만룡 기자] 경남 남해군은 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자 군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10월17일 실시된다.
남해군이 유치하려는 화력발전소(에너지 파크)건설에는 한국동서발전과 포스코건설이 사업비 8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유연탄 화력발전소 4기(발전 용량 4000MW)를 짓는다는 것으로 2013년 착공,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동서발전과 포스코 건설은 이와는 별도로 3천억원을 들여 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 제안을 두고 그동안 지역신문사나 관계기관에 의한 주민 토론회가 있었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치에 찬성하는 쪽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들고 있다. 군당국은 화력발전소가 유치되면 일자리 3900여개, 인구 증대 6700여명, 신주거단지 2500여 세대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발전소 유치에 따른 동서발전측의 주민 지원사업비 2128억원(연간53억원)과 특별지원금 1725억원(남해군내 전역에 지원가능)이 추가로 확보되며 향토장학금 200억이 조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연간 60억원 내지 70억원의 남해군 세입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남해 에너지파크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 김모씨는 “사업자측의 말대로 국내발전소 중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 공해를 크게 걱정하지 안 해도 될 것이다. 발전소 유치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측은 “남해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어떤 이유로도 오염되거니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남해의 발전은 관관산업의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도 남해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가천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금산 보리암 등이 있어 연간 27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조금 더디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해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남해미래정책연구소 문준홍 소장은 “남해는 굴뚝 하나 없는 청정지역이다. 남해군 주변의 산업단지들은 남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친환경 기반의 관광상품 개발이 남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고 말한다.
KBS 환경분야 대기자 출신, 재경 남해언론인협의회 안일만 회장은 “전국의 2500개 어촌마을은 심각한 바다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오폐수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가 주요인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으로 어민들은 지금도 소송중이다.
남해군에서는 경제적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여수엑스포 때 115만명이 남해에 다녀갔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535억원에 이른다고 군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법은 여기에 있다. 일년에 관광객이 270만명이 오는 남해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한다. 남해지역 소상공인의 네크워크를 확충하고 남해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숙박, 음식점, 위락시설 사용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 관광산업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유치반대위원회에서는 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6개항을 제시, 일부는 협의를 끝냈다.
첫째 송전선로의 해저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이다. 우선 발전소와 대계마을(약4km)구간은 지중화 하고 2단계 사업시 해저송전선로 기술성이 확보될 경우 적극 도입하겠다 약속을 이끌어냈다..
둘째 옥내 저탄장, 비산방지 및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셋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는 조건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 중 국내 최첨단시설을 갖추기로 합의하였다.
넷째 온배수 등 해양오염 최소화 방안, 대기 및 해양오염 피해 분석 및 결과 제출, 농작물 및 생활환경 피해 예측 재조사 등의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어차피 환경과 개발논리는 상충되게 마련이다. 어떤 정책이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미래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해군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야 냉정하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양측의 득표 작전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오는 17일 주민 투표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Korean Global News Network AAP = 류만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