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득표를 위한 ‘신용사면’ 정책은 직권남용

[세이지]

■ 국회의원이 그 입법 업무에 관하여 채무자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불성실채무자까지 포함하는 불특정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탕감 및 감면, 채권포기 등의 방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입법활동을 한 경우

■ 국회의원들의 불성실, 불법채무자까지 포함하는 채무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은 득표(금품수수)를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뇌물수수)과 다르지 않아



장기 연체로 독촉을 받고 있던 나몰라 씨가 어느날
채권추심을 하는 S신용정보회사에 찾아왔다.

나씨는 추심 상담원에게 현재 직업은 물론 특별한 수입이 없고 월세에 살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 어렵다며 채무 일부 탕감을 요청했다.

나씨의 설명을 들은 S신용정보 추심담당자 왕관리 씨는 나씨의 사정이 딱해 보여 탕감을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가던 나씨는 갑자기 돌아와 주차확인을 요청했다. 왕관리 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던 나씨가 차를 갖고 왔다는 말에 당혹스러웠다. 일단 주차확인을 해준 후 주차관리요원에게 나씨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확인했는데 당혹감이 더 했다.

나씨가 직접 운전해 온 차는 최고급 중대형 수입차였다.

S신용정보는 나씨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가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월 15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연히 채무 탕감은 무산됐고 나씨는 연체상태를 유지하다가 6개월 후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했다.

　
◆각종 신용회생 프로그램으로 여유로워진 채무자

"요즘 채무자들을 보면 매우 여유로워졌습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S신용정보의 이oo과장은 채무자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으로 채무자를 우대하는 제도들, 즉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채권추심인에게 대놓고 "돈 안 갚겠다는데 왜 연락하냐"고 큰소리치는 채무자들도 많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물론 모든 채무자가 이들 같지 않고 착실히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하지만 요즘은 채무자들도 똑똑해져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것 같다"며 "채무에 시달리다가 악해져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배째라'도 사회적 주류를 탄다고 말한다. '신용대사면' 등 지나친 채무자 편의만을 위한 정책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 채무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빚을 잘 갚던 사람들이 이 같은 조치가 나오면 상대적 박탈감 또는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찬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개인워크아웃,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있다.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계 입장에서 보면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그리 환영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부채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것은 회사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회사들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사회적 안정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좀 더 정밀한 조사 절차를 거쳐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몰라 씨의 사례는 이oo 과장이 직접 경험을 한 예다. 그래도 나몰라 씨처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는 '양반'이라고 한다. 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 과장은 또 다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사업을 하다 망해 큰 빚에 시달리고 있던 배째라 씨는 한 대형 식당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배씨는 이 식당에서 먹고 자는 것으로 급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배씨가 일하고 있는 대형 식당의 주인은 배째라 씨의 배우자였다. 즉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푼도 없었던 것.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배째라 씨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았다.

이 과장은 "형식적인 판단만으로 정밀조사 없이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가 빚지고 갚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결국 이를 예금자의 예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편의만 너무 생각한 나머지 선의의 예금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무시된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빚에 휘둘리고 있는 채무자를 살리기 위해 적당한 감면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악의적인 채무자를 가리기 위해 미국처럼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지키며 추심하기 어려워졌다

흔히 경기가 나빠지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는 호재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추심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신용정보업계는 '한손은 좋고, 한손은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물량이 다소 증가한 것은 맞지만 회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등 채권자들이 사전에 채권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넘어오는 채권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손상각 직전의 물량이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쉽지 않다.

더욱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시행 11월30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힘들어 채무자 신원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서, 약속어음 등의 증명자료만 있으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우편물이 있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oo 과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락이 끊긴 채무자의 채권 회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의는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규제가 너무 많아 법을 지키기 위한 코스트가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