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밀양송전탑 '벌금폭탄' 사태에 대한 불복종 노역형 선언 기자회견

밀양송전탑 ‘벌금폭탄’ 사태에 대한불복종 노역형 선언 기자회견부당하고 억울한 사법처리에는 불복종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때 : 2015년 3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순서>- 밀양 송전탑 사건 관련 사법처리 상황 - 김00씨 연행 당시 상황 증언- 밀양 주민 발언 - 김00씨 동료 발언- 김00씨 개인 성명서 -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숲,문화공간소나무,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북구비정규직센터,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울산노동자배움터,울산여성문화공간,울산이주민센터,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노동당울산시당,녹색당울산당원모임,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새정치민주연합울산시당,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icoop생협,울산시민icoop생협,울주icoop생협,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한살림,울산YWCA,장애인울산부모회,울주군김민식의원,정의당울산시당,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평화캠프울산지부) - 밀양송전탑 ‘벌금폭탄’ 사태에 대한 불복종 노역형 선언 기자회견문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처리에는 불복종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경찰이 70대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고착하고 팔을 비틀고 끌어낸다.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경찰의 몸에 한 두 대 맞는 수가 있다. 그러면 곧장 경찰은 할머니를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해간다. 그리고 경찰서와 검찰청사 법원을 들락거리는 모욕을 당하고, 끝내 기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금 밀양 주민들은 거의 매주 밀양지원 재판정을 다닌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반대 주민들은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중간 중간에 피의자인 주민들의 진술을 들으며 흐느껴운다. 이미 송전탑은 다 들어서있고, 송전까지 되어 생존권을 빼앗긴 마당에 다시 법정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한 것이다.지금 이 재판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이것이 만인에게 공평한 법적용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2013년 10월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건이 넘는 응급후송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명백한 경찰 폭력은 모두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단 한 명의 경찰관도 기소되지 않았다.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연행을 시도한 경찰관도, ‘아가리에 똥물을 쳐 넣어야 한다’고 막말을 하던 경찰관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노인들의 팔을 비틀고, 꼬집고, 발로 걷어찬 경찰관은 또 어떻게 귀신처럼 빼돌리는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법은 공평해야 한다. 한전의 이 모든 불법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전원개발촉진법이 희대의 악법이며 이제 그 시효를 다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누구도 그 악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민의 보호와 안전일진대, 이것을 내팽겨치고 한전의 경비대 노릇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란 말인가?이러한 경찰 폭력에 대하여 인권지킴이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찌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가 제출한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사실상 식물 인권위다. 이런 인권위는 없는게 낫다. 이것은 밀양 주민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그리고 재판부는 이유로 모든 상황에 도사리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현행법’을 이유로 거의 대부분 기백만원씩의 벌금과 징역형(집행유예)로 불의하고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해 주고 있다.이것이 바로 ‘경찰국가’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당한 국가기구를 유지하는데 쓰여지는 돈을 낼 뜻이 없으며,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현재 자체 결의를 통해 상당수이 기소자들이 노역형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 첫 기자회견이후 최아무개 활동가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출두하여 진구교도소로 입감되었다. 최아무개 활동가는 지난 2013년 10월 126번 현장 대치 중에 연행되어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연대활동가 김아무개님이 노역형을 들어가고자 한다. 현재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이자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로서 밀양송전탑반대 활동에 열심히 연대해 온 김아무개님은 지난 2014년1월7일 상동면 고답마을 한가운데서 경찰 숙영지설치를 막기 위한 주민과 경찰의 대충돌이 있던 날, 어른신들의 밥상을 걷어차서 엎고 고령의 노인들이 무수히 응급후송 되는 야만적인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 카고 크레인 아래에서 몸을 묶고 저항하다 연행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눈앞에서 70,80이 넘은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야만적인 폭력을 어찌 가만히 눈뜨고 볼 수만 있었겠는가?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 저항했을 것이다. 그날 고령의 노인들에게 행사되었던 반 인륜적인 경찰폭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연대활동가를 연행하여 어처구니 없는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불공정한 법집행에 준렬한 항의와 불복종을 선언한다. 이에 밀양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대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자체 결의를 통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법처리에 대해 불복종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노역형을 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시종일관 불법과 폭력으로 이끌어져온 밀양송전탑 10년 싸움은 이렇게 불복종 노역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들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기를 꺾고 공권력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굴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한 폭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15년 3월 2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제시민사회단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첨부자료>1. 밀양송전탑 ‘벌금폭탄’ 사태에 대한 정리와 이후 울산의 대응- 현재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들의 사법처리가 속속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과도한 연행과 구 속영장 신청으로 예측되었듯이 벌금폭탄이 이어지고 있다.-2013년 10월 공사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100건이 넘는 응급후송사고가 발생하였으 나 단 한명의 경찰관도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반면, 현재 밀양주민 및 연대 시민 60여명은 도합 80여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집행유예이상의 유죄 판결은 현재 5건, 벌금액은 도합 2억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밀양송전탑 법률기금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2억원대를 넘어설 벌금과 변호비용 의 모금을 시작하며,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모금계좌 : 농협 301 - 0164 - 5386 - 11 (예금주 : 밀양송전탑법률지원모금위원회)- 울산제시민사회단체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밀양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부당한 실태를 울산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며, 벌금과 변호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 밀양주민들이 직접 쓴 글 모음  <평밭마을 한옥순님 글> 한전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라.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집과 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생존하는데 위협을 받지 않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려는 몸부림이다. 4년간이나 산 속에서 움막을 치고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같은 국민으로서 정의롭고 인정 많은 연대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수 백 명이 찾아왔다. 한전 직원들과 경찰들이 수 천 명이 몰려와서 아무런 죄 없는 늙은이들을 개 끌듯이 끌어내고 발로 차고 칼로 손등을 기리고 하니까. 이를 본 젊은 연대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호하며 경찰들의 폭행에 항의한 것 뿐인데 폭행한 경찰을 상을 주고 진급시키고. 착한 일을 한 연대자는 형벌을 내리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짓이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평밭마을 이남우님 글>정부와 핝전은 역리를 저지르고도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남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연대자들을 창살 안에 감금하고 벌금을 물린다. 순리에 역행하고. 남을 힘의 논리로 재산과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상 주고, 승진 시켜주고, 격려하는 이 사회를 보고. 사회정의를 위해, 순리를 위해, 자연을 위해, 겨레의 후손을 위해 몸 바친 고 이치우 어르신의 영혼이, 고 유한숙 어르신 영혼이 저 세상에서 통곡하고 있지 않을까요?밀양을 다녀가시고도 6.11행정대집행을 감행한 전 국무총리(정홍원), 한전사장(조환익), 산자부장관(윤상직), 전 밀양시장(이상조), 전 밀양경찰서장(김수환) 은 밀양 4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심장이 순리로 잘 뛰고 있을까요? 아니면 심장이 멈추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념과 투지의 정신은 자손만대로 영원히 이 땅 위에 살아있을 것이다. <평밭마을 사라할매님 글> 참으로 우리주민들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권력으로 떠밀려 당하고. 근데 연대자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 하도나. 미친개들처럼 하니 권력세력이 판치고 하니. 연대들은. 정의의 편에서 우리를 도와준 죄다. 죄로하지 말고. 차라리 상을 주면. 미친데 우리 후손들은 어찌할꼬. 할머니 할배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목숨 바쳐 끝까지 할게. 우리 주민들은 권력에 밀려서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당했잖아. 근데, 촉진법이다라고 피와 땀으로 쌓은 우리 재산을 몽땅 광탈하고. 이런 법이 어데서 왔어. 그건. 이것이 개법인가. 정부는 사람 죽인다. 그래서 불타고, 약먹고, 분신 자살하고. 이레죽고 저레죽고 우리, 나는 권력에 떠밀려 죽어야만 한다. 근데 연대자들은 우리를 도와주러온 거 잖아. 그들은 아무 죄가 없어. 상을 줘야해.  <평밭마을 김길곤님 글> 할머니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자연을 지키는 게 정당방위 아니야? 근데 그런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그런 사람들한테 벌금형을 내리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국민이면 환경파괴나 전자파 위험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건데. 밀양사람들만이 아니라 다 같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함께 싸운거 잖아. 문제야 문제. 가슴이 아파. 우리를 위해서 싸운사람들인테. 그사람들도 얼마나 분하면 노역형을 살겠다는 거야.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