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입 #통화녹음 금지법 #음성권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산업에 영향?

그럼

통화녹음하고

음성변조해서

내보내면 위법이 아닌거네요?

통화녹음 음성권 침해 논의가 필요하네요.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처럼 통화 중 녹음이 합법입니다.

미국은 13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나머진 합법입니다.

프랑스는 녹음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에서 일어나는

폭언,욕설 등

갑질이 함부로

자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회적 약자들과

현장 공직자들의

자기방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만들기 위해

마구잡이로 녹취하여

교묘하게 편집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음성권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5년전

해당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던 바,

국민의 정서가 주목되는데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비율

리얼미터 조사상 연령대가 낮을수록

법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을 최소 2배 이상 웃도는 가운데,

18~29세가 8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75.4%,

40대 71.2%,

50대 61.9%,

60대 50.7%,

70세 이상 40.1% 순으로 집계됐다.

한경정치 기사 2022.09.0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29/2022082990194.html

[따져보니]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음성권이 뭐길래

https://blog.naver.com/yszoo1467/222866205900

통화 녹음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