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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소장 재임 중 단지에서 받은 상들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LH광주전남본부)가 민간위탁관리 중인 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사전에 소명 기회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교체’를 요구해 ‘갑질횡포’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H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3일 B장기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 중인 A관리업체에게 관리사무소장 C씨가 ‘겸임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며 자주 자리를 비운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소장 교체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진정서에 776가구(총 가구 수의 77%)의 서명 날인을 받아 LH광주전남본부를 방문, 제출하고 교체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LH 측은 임차인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LH광주전남본부와 관리업체 간의 계약 조항에 근거한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이고, 타 단지 소장들의 기강확립 차원”이라며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평가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려는 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며 “LH가 입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LH광주전남본부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위·수탁 계약서 조항들을 확인한 결과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이고, 당사자에게 사전에 주의나 경고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실질적 해고나 다름없는 교체를 요구하며 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까지 운운하는 건 정당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LH 측 관계자는 “겸임교수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게 문제”라며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조항에 따라 해당 회사 측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였을 뿐, 인사권은 위탁관리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인사권에 대한 부당압력 내지는 횡포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또 사전에 주의나 경고도 없는 ‘일방적 통보’란 지적에 대해서도 “사전 주의나 경고는 특정인에게 할 사항이 아니고 위탁관리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소장은 “LH광주전남본부의 D차장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하자보수민원을 제기한 노인회장에겐 반나절 인건비까지 청구하겠다면서 ‘노인회장들이 아파트에서 모두 문제 있다’, ‘손봐줘야 한다’고 협박했으며, 지역본부에 찾아간 소장의 면담요청을 2회에 걸쳐 거절하거나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관리 직무와 대학의 겸임교수를 함께 하고 있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확인한 결과 겸임교수는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민간위탁사 직원은 LH 직원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근무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관계자들을 선동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차장이 개인 신분으로 소장 개인정보를 캐고 뒷조사 했으며, 자산관리부 부하 직원을 시켜 지속적으로 뒷조사를 하고 위탁사를 이용해 협박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입주민들에 따르면 LH광주전남본부 임대공급운영부 E부장도 입주민들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강의를 나갔으며, 관리소장의 근태에 문제 있다”고 확대 과장하고, “소장이 이중취업이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상실되고 그동안 학교에서 강의료로 받았던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을 회유했다고 전했다.
C소장은 ‘겸임교수’문제와 관련, 위탁관리업체인 A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강에 따른 근로시간 공백은 야근 및 연장근로를 통해 주 40시간의 의무시간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당수의 LH 산하 단지 소속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은 “LH에 찍히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압력과 시달림을 받으며 끙끙 앓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삭히면서 지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LH광주전남본부의 무리한 요구와 민원응대는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어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