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분권화 시대에 소생커뮤니티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권의 체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치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왜 중앙집권 형에서 자치분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아주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자. 현재의 국가 운영방법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중 몇 가지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① 지역 간 심각한 양극화 속에 지방이 소멸 위기에 있다
②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재산, 소득, 기회의 양극화)
③ 사회적 양극화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자살, n포 세대, 헬 조선, 등)
④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더욱 더 심화 예상
등의 문제를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문제들을 자치분권은 어떻게 해결 하자는 것일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보다 작은 단위인 지방 자치단체 즉 자치분권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하여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 방식 도입, 주민 자치회, 주민 발안제도, 주민 소환 및 주민 감사 청구,
주민 투표, 주민 참여 예산,
등의 세부 계획과 같이 관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해 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만든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로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 또한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집단의 이기에 의하여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며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자치분권화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특히 재정 부족의 문제를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오늘은 자치분권을 위하여 우리 소생커뮤니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볼까 한다. 우선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대한민국 경제의 운영 체계인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경제로 제시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우리 소생커뮤니티는 다년간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weconomy2.0 system(공동체 중심의 경제)으로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에 확실한 구심점으로 작용할 경제 시스템과 경쟁사회에서 협력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또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다음편에서는 우리 소생커뮤니티 위코노미2.0 시스템이 자치분권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자치분권 #소생커뮤니티 #공동체 #공동체운영시스템 #위코노미 #경제시스템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