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관할 (구) 황동묘원이 시설폐쇄 되었는데, 그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경기아스콘과 화평동산이라는 무자격 사업자가, 공동묘지가 돼버린 위 지상 분묘의 연고자들에게 합법화와 수목장 시설을 약속하며 불법 사용권 분양행위 및 관리행위를 하고 있어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요구함.
모든 정황과 그들의 협박문자까지 첨부하여 화평동산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처벌법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보건복지부 장묘담당 주무관의 무자격자의 분양 및 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사업자의 불법행위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이한난 팀장에게 얘기했으나 법률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함.
2018년 추석 연휴동안 연고자들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황동묘원에 포천시에서 분양 및 관리행위가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경기도 감사관실의 지시로 게시함.
2018년 추석연휴기간동안 본 제보자가 불법 관리 및 분양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요구해 담당 팀장이 현장에서 확인함.
추석연휴에 포천시장 명의로 게시한 현수막에도 분양 및 관리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있음.
그리고 연고자들의 성묘를 방해하는 도로폐쇄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묘지관리행위에 해당하니 같이 고발하여 달라는 요구도 묵살함.
이런 모든 사실을 추석연휴 현장 확인 후에도 불법 분양 및 관리행위에 대한 법률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함.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육안으로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비호하는 이유는 경기아스콘, 화평동산, 포천시 공무원간 비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2.000기가 넘는 분묘의 연고자들은 정상적인 공원묘지로 알고 조상을 모셨는데, 불법이었음.
전 소유자 황동묘원의 불법묘지 조성 행위를 7~8년 동안 포천시청이 묵인하여 연고자들이 피해를 당했고 이번에는 화평동산이라는 자들을 비호하여 이중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생겼음.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공무원들의 부작위 또는 비리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리 혐의가 없더라도 분명히 담당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된 사안이라 해당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한 처벌로 파면을 요구합니다.
첫댓글 답답했던 궁금증이 풀렸네요. 저도 경기도 감사원에 조만간 제보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이글을 토대로 저도 민원 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원에 전화하니 자료가 있어야 민원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