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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 회 이루어야 할목표 10대 현안
[1]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
월남전 참전자회 중앙회가 선정한 2014년도 핵심목표 첫번째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
지난 2013년 1월 월남전 참전자회 (월 참전자회 ) 우용락회장 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전자 회 와 회원을 위한 활동으로 전 조직원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자며
2013 년 월남전 참전자회 중앙회 이루어야 할 목표 10대 현안을 선정 한다.
하지만 그해 아무것 도 이룬 것 이 없자
그대로 2014 년 목표로 자동 설정 한다,
올해도 상반기가 지난지금 과연 어느하나라도 이루어 질까?
중앙회가 선정한 2014년 이루어야 할 목표
1)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2) 수익사업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
3) 참전명예수당 병급제한 폐지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시)
4) 참전명예수당 65세 미만 나이 철폐 법안 -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대표발의 :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5)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 - 강석호 의원(경북 울진)
6)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분에 월남전의 의의와 성과 등재 -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7) 월남전참전제50주년기념 사업 및 기념일 제정 - 국가보훈처,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8) 전투수당 보상 관련 특별법 추진 -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9) 월남전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전우에게 훈장 받아주기 사업 - 육군 교육사령부와 공동
10) 기타 현안 사항
그렇다면 우리전우 들이 가장 관심이 있다는 참전명예수당 이란 도대체 무언인가 ?
다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앙회의 첫번째 핵심 목표 인 참전 명예수당
우리 모두 또 생각 해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자.
참전명예수당 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鼓吹)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에_관한_법률에 의하여 (제6조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최초 참전명예 수당 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 호로 동년 10월분부터 70 세 이상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또한 2003.5.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된 법률이 65세 이상 월 6만원 이
이듬해 인 2004년 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파격적(?)으로
월 3만원이 인상된 월12만원이 지급되고있다가 대선이 끝난 2013 년 15만원 씩 그리고 2014년 3만원 인상
현재 17만원 씩 지급되고 있다.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참전명예수당전망 | 120 | 120 | 150 | 170 | 190 | 210 | 250 | 300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전망 : 2011~2018년/ 단위 천원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를 보면 오래 전부터 우리나 라의 약 20배 이상 규모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는 국력에 비해 ,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17 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초라한 액수에 그쳐,
당시 국가의 명에 따라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월남전 참전자들은 나라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참담한 모멸감과 소외감 속에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참전수당 인상요구가 받아드리지지 않는 이유가무엇인가?
우선 담당부서인 보훈처의 공식입장을 들어보자
2014년 보훈처 업부보고 에서 박승춘보혼처장 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17만원)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해 상향 추진한다고 말한다.
다시말해서 참전 명예수당은 단계적 인상 뿐이 없다는말이다.
참전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이라....?
사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각 국회의원 들로부터 끈질기게 발의된내용 이다,
그동안 폐기된것도 여럿 이고 19대국회에도 많은 인상안 이 발의되었다가 모조리 폐기되었다.
각 국회의원들의 인상법안 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이라는 각 국회의원들의 선심용 발언 그이하 그이상도 아니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은 2013 년 2만원 인상안 이 마련됐다가
마침 대선선거 당선자 선심 1만원등 3만원 인상 월15만원.이어
2014년에 2만원 인상 월17만원씩 지급하는 실정이다.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도표에서보듯 2009년까지 2년에 만원씩 지급하다가 2010년 만원 그리고 3만원 인상 2012년까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선심용 으로 1만원 포함 파격(?) 적으로 3만원 인상 햿다가
올해 2만원 인상 현 2만원 인상 현재 월17 만원씩 지급 하고 잇다
그렇다면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
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것이 그렇지만 참전명예수당은 예산확보 가 먼저 되야한다.
한마디로 아직도 생존인원 이 많아서 예산확보가 힘들다는거다..
그럼 도대체 월남 참전용사가 얼마나 생존해있다고 많다는 건가
(단위: 명)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인원 | 237,166 | 230,434 | 220,590 | 205,450 | 190,011 | 174,699 |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의 연도별 전망: 2013~2018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천 명/ 억원
년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인원 | 254 | 253 | 239 | 231 | 228 | 231 | 233 | 240 | 242 | 252 |
금액 | 1,812 | 1,813 | 2,036 | 1,978 | 2,232 | 2,237 | 2,562 | 3,471 | 3,567 | 4,550 |
참전유공자 참전보상금지급현황 /국가보훈처 (내부행정자료)
위 도표에서보듯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생존인원 (6.25 . 월남)
2013 년 23만7천백66명 으로시작하여 2018년 에는 17만4천 6백99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계 | ~60세 | 60~64 | 65~69 | 70~74 | 75~79 | 80~84 | 85~89 | 90세~ |
204,231 | 2,067 | 99,255 | 86,046 | 12,632 | 3,997 | 217 | 17 | - |
<참고> 월남 참전유공자 생존자 연령별 현황 (보훈처 자료. 2011. 6.30일 기준)
여기서 월참전 중앙회가 선정한 이장우 의원의 참전수당 인상법안을 보자/
사실 이장우의원의 참전수당 인상법안은 발의연월일 : 2012. 6. 25.일로
벌써 폐기된법안이다.
한심하게도 월남전참전자회에는 2014년에도 이법의통과를 목표 설정을 해논다
참으로 답답하다.
허긴 IT를 인터넷 약자로 생각하는사람들이니. 이해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2. 6. 25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단위: 억원)
년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 7 | 합계 |
참전명예수당 | 922 | 1,941 | 2,851 | 3,836 | 4,561 | 14,111 |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장우 의원의 개정( 제6조제6항 )참전수당 인상법안 핵심 은국민기초 생활법에보장된
최저생계비 100분의50 이상를 ..
그러니까 2014년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163 만원이니까
50% 범위내에서 인상 즉 80만원 이상해서 지급하자는거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위도표에서 보듯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인원 너무많다.
즉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다.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참전수당 받는 65세 이상 전우들이 아직도 대략 24 만여명이 생존해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기 에 못 주겠다는건가?
현재 지급된다는 월 17 0,000 원으로 계산해 보자.
등록 참전자 생존인원(6,25+월남) 24 만 명으로 계산 x 170.000 =4080 억원
한달에 4080 억원 이 필요 하다.
그런데 이장우의원의 인상금액 8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24만명X 800,000 원 계산하자,
가히 답이 안나오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일년 보훈처 예산이 얼만데......
각설하고
사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참전명예수당은 국회논의 가 필요없는사항이다.
대통령 령 한마디면 끝나고 있는것 이다.
현행 제6조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참
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예산때문에 대선공약 (기초노령연금 인상등..)도 파기 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이드는 참전명예수당 을 최고생계비 수준 으로 올려줄것 같은가?
우는아이 젖준다구? 지금의 보훈처를 봐라.
우리 참전용사들 얻어 맞지 않으면 다행 이다
조금만 더버티면 자연 도태될 인간들인데...
넌 울어라 난 주지 않겠 다 가 정답이다.
현재까지 발의되어 계류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은 모두부결됐다.
이제 이번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와 내년도 예산안처리를 생각하면
올해도 물건너 갔다는소리 이다. 결국올해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차라리 매년 오르는 참전 수당 몇만원 더인상 이나 구걸(?) 해보는것이 .
정답이 아닐까?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말자구 ?
인생 황혼의기로 에 서 있는게 바로우리들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전우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있다.
결국 이제 참전수당안도 내년도 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것이 최선이고 차선인가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고
중앙회는 내년에는 최 선을 다해야한다,
2015 년도 참전명예수당도 2만원 오른 19만원 ?
까이껏~ 그동안 사라진 전우들도 많으니 인심하면 써서 채워주자 20만원!???
이라며 몇푼 던저주는 이야기는
모든것을 상실해가며 살고있는 우리 참전전우들의 모두 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다음장 에서 는 중앙회 의 10대 목표 중
두 번째로 정무위원회에서논의 중인 유일호 의원 월남전 참전자회
수익법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