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허철구]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청산 신청으로 인해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채무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법원의 인가를 받고 법원파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우선, 법인파산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기내세요, 신용불량자"

법인파산제도의 시작!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따라서 법인파산의 가능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상담을 통해 파산의 조건에 적합한지

체크를 하신 후 판단받아 보셔야 정확합니다.

"복잡한 법인파산절차를 한눈에"

법인파산신청 경우 해당 자격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어야지만 신청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조치가 

들어가며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각자에게 배당률만큼

분해를 하게되고,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절차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조자집회를 연 후 종결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을 중단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절차도 까다롭고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 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은 기업파산 법무법인혹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기각

 될 가능성을 낮추고확실하게 폐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인파산"

그 장점에 대하여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기업채무 해결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또한 일종의 채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인파산"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파산신청 시 각종 심사와 보정명령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까다로운 각종 제출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서류와 예납금, 심문단계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및 파산 성공률 높이는 TIP"

1. 현재 처해진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 최근 법인파산의 경우, 신청률도 높아지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준비 없이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면 신청과 면책 결정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상담 전, 반드시 현재의 상황을 문서로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 ​ 

2.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할 것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철저하게 자료 검토할 것

 법원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지,논리나 회계 상의 오류는 없는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1) 학력 및 경력

​ 학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론과 실무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력이 화려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파산 분야의 

경력이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 ​ 

(2) 성공 건수 및 성공률

성공 건수는 변호사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공률 또한 난이도가 낮은 사건만 수임하여 높은 경우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준들은 참고는 하되 선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3) 수임료

 ​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곳은 꼼꼼히 직접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수임료를 낮게 측정한 곳에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일을 대충 처리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

방문상담을 하고 난 후 실력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4) 대형 로펌 ​

 대형 로펌이라고 하면 실력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뢰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도 있고,

 로펌 내 경험이 전무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할 수도 있습니다.

 ​ ​ 대형 로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보시고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직접 상담 시 성공 사례를 확인할 것

 변호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 사례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시켰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의 통찰력, 위기대응능력, 소통 능력 등 

어느 정도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단 이 실력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 파악과 함께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숙지하고 상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발품을 팔아라

현재 자신의 상황도 어려운데 여러 군데에 가서 발품을 팔으라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경우 한번 기각 판정이 나면 다시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을수록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더 

나아가 면책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