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남이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29.>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 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1.16	1.00	0.78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4.48	2.67	2.67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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