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부천식 노점상이 "햇살가게" 로 새로운 탄생을 시작했습니다(김만수의 시전메모입니다)

[해피맘]

부천식 노점상이 '햇살가게'로 새로운 탄생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4, 부천식 노점상 대책, 기업형노점상 퇴출 생계형 노점 허용입니다.

지난 1년 전, 부천시 균형발전을 통한 성숙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실천 가능한 10대 정비 사업을 선정, 보고 드린 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사업시행 1년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정메모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테마별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1탄은 주차장확충 보고였습니다. 제2탄은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 제3탄은 안전한 보행로
확보 진행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4탄의 주제로 불법백태의 노점상이 산뜻한 탄생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고 드리려 합니다.

사실 노점상문제는 오랜 동안 전국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단속시점 다소 주춤하다 행정의 손길이 느슨한 틈이 보이면 더욱 강력해진 형태로 출현이
되풀이 되곤 했습니다. 장기간 방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도심 어디를 가던 노점상은 난잡한 채 도시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사례만 보더라도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단순한 생계형에서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430 여개의 노점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기준 510여 개소에서 그나마 80여 개소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비 전 부천시 노점현황

노점상의 문제는 우선 합법적 영업등록 업체가 아닌 관계로 납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합법 영세상인 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노상 무단점용에 따른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방해했습니다. 때와 장소 불문하고 무분별한 음식물 등을 조리함으로 근처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천시가 현실을 감안한 부천식 노점상 대책을 수립, 선제적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노점 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노점의 수를 적정수량까지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살리고, 통행불편 해소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되돌려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부천식 노점상, '햇살가게'가 새로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식 노점상이 정형화된 규격, 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드디어 질서 잡힌 노점으로 새로운
탄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사구 송내역 남부광장 정비 전>

<소사구 송내역 남부광장 정비 후>

<원미구 상동 가나빌딩 앞 정비 전>

<원미구 상동 가나빌딩 앞 정비 후>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옆 정비 전>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옆 정비 후>

<원미구 중동 하이마트앞 정비 전>

<원미구 중동 하이마트앞 정비 후>

<투나공원광장 정비 전>

<투나공원광장 정비 후>

<둘리공원 광장 정비 전>

<둘리공원 광장 정비 후>

20년 이상 유지돼온 기업형 노점상이 부천식 노점상 정책에 자진철거로 응답했습니다.

원미구 상1동 413번지 일대(송내역 북부광장 앞), 330㎡ 규모의 대지에 4개의 대형 기업형
노점상이 20 여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 차원의 단속시도도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변화가 없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단속도 병행했었습니다. 업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강력한 저항으로 방치되는 형국이 이어졌고, 노점은 대형화, 기업화의 단계로 비대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갖 제제 수단은 무의미 했습니다. 보행시민들의 불평은 극에 달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곳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 결정을 내리고, 지난 18일 자연스럽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철거 전>

<철거 진행 중>

<철거 후>

이것이 바로 부천식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정책에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부천식 노점상
정책이 노점상인들의 호응을 얻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강력한 조직으로 연대했던 연합회도 부천식 노점상정책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변화를 실감합니다.

부천식 노점상,'햇살가게'로 개명,'햇살가게상인 협동조합'설립으로 환골탈태를
시작했습니다.

'노점상'이라면 일반적인 인식이 불법적인 상행위 대명사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명칭을 '햇살가게'로 명명했습니다. 햇살가게 상인연합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등기를 마친 뒤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되어있습니다.

자재, 가스 등 공동구매를 통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율질서를 지키고, 나아가서
지역에 봉사해 나간다는 취지를 협동조합 출범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노점상인 연합의
협동조합은 우리 부천시가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시 정책방향에 부응하며, 환골탈태
(換骨奪胎)해 나가는 여러 노력에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부천식 노점상 정비 현황 및 향후 단계별 진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부천식 노점상 정비 현황

향후 단계별 정비 계획

지금까지 노점에 대한 정책 방침은 오로지 강경일변도 단속체제 유지였습니다.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했지, 역지사지 관점에서 상호 양해 될 만한 정책대안을 갖고 논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속에 행정력 한계로 외부업체에 의뢰해 단속하는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 평균 4억 원의 예산지출이 있어왔습니다.
지출대비 효과는 전무했던 것입니다.

부천식 노점정책방향은 과거 전례 학습을 통한 상생의 시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상행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양해가 가능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질서유지에 나섭니다.

이들 인력은 허용노점상의 영업 준수를 관리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노점상 억제를 담당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직원들의 전문성은 확대 될
것입니다. 제반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마인드 함양,효율적인 관리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장치로 ▲합동특별 단속반(공무원+기간제 근로자)편성▲가용인력으로 대집행 실시
▲노점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관 지명▲민·검·경·관이 참여하는'가로환경정비
실무협의회'상설기구 등을 단계별 적시성 있게 가동해 나감으로써 부천식 노점정책의 온전한 정착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려 합니다.

부천식 노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보행시민들의 반응

허용노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의 반응

부천식 노점상 대책에 대해 노점 업주는 물론 시민들 역시 대체적으로 반응들이 좋습니다.
세금을 내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 상인들이 허용노점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 가슴깊이 잘 새기고 있습니다.

부천식 노점이 정리된 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 돼 왔던 불법행태가 의지하나만으로 순식간에 정리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향한 과정이 중요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인근 점포와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영업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잘 살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천에 합법적인 상행위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천식 노점상 허가대상, 노점 판매대 설치 및 운영 세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천식 노점상 정책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혜와 역량을 바랍니다.

노점상 문제는 노점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딜레마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 노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면서도 부분 노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보행권 보장▲안전한 위생관리▲기업 형 노점상 퇴출▲도로 점용료는
납부 후 한시적 생계형 노점 허용▲도시미관 저해 요인 극복▲인근 상가 영업방해 제한▲취급 메뉴 가급적 중복 금지 등의 취지를 담아 마련한 것이 바로 우리'부천식 노점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