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DSR / 100원 택시 /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 생애미혼율

[해운대라이프]

● LTV, DTI, DSR

가계부채와 금융 건전성 관리장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말함. LTV(Loan To Value)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LTV 70%라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최대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DTI(Debt to Income)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과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100만 원의 소득을 지닌 사람이 40만 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한다면 DSR은 40%가 된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DSR은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과 달리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지표이다. DSR은 2019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달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이 공청회를 여는 등 연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부터 조기 도입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100원 택시

농어촌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벽지 주민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이용하면 남은 요금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의료·복지 접근성을 높여 해당지역의 호응이 크다.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 21개 마을에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문 대통령이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노르딕 모델(Nordic model) 

북유럽 5개국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시장경제 모델. 높은 과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의료·실업 혜택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평등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분배 및 조정자로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중시하는데, 이들 국가의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0~60%에 이를 정도로 전체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을 뒷받침한 것은 자유시장 시스템과, 혹독한 자연환경에 맞서 싸우면서 생긴 개인적 책임감과 정직, 신뢰, 시간 엄수와 근면성실 같은 문화적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고도 한다.

●생애미혼율

50세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 생애미혼율은 45~49세와 50세~54세 미혼율을 구해 이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일본은 5년마다 생애미혼율을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청 집계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30일 조선일보가 통계청 인구센서스를 활용해 2015년 생애미혼율을 조사한 결과, 50세까지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자 비율은 남성 10.9%, 여성 5.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성의 생애미혼율이 10%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