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활동지원사 발세문] 사회복지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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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최저임금제

쓰임 : 장애사랑맘 2월 월례회의 발제문 – 20230218

작성 : 김태균 교수(장애사랑맘 간사)

사회복지와 최저임금 - 2월 활동지원사 월례토론 발제문 - 2023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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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곧이어 발생한 7, 8, 9 노동자 대 투쟁의 성과로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전개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보다는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계급투쟁의 필드로 묘사되어왔다.

본 보고서는 “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보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의 필드로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 되어 왔을까? ”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 즉,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임금을 법·제도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왜 계급투쟁의 현장으로 형상화되는지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본론에서 첫 번째로 최저임금제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선행연구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전개된 최저임금제에 대한 운용 실태를 시계 열적 추적을 통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제 운용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기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 측면을 살펴보겠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올바른 최저임금제 운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