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치국治國에 대하여》-2/3

[이상숙]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 Al Martino: with Lyrics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치국治國에 대하여》-2/3

Ⅱ. 국민의 지배-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힘겹게 피어난 민주주의가 후인들의 일상 매몰에 이름 없는 들꽃 되어 말라비틀어져

한 회사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100명인데 1억씩 출자해 자본금 100억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사장 전문경영인입니다. 이때 100명의 종업원은 두 개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나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서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사장과의 관계에 있어, 주주로서는 ‘주인’과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의 관계이고, 종업원으로서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입니다.

‘주인’으로 역할을 할 때는 주주 총회 때입니다. 이때 100명의 종업원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대리인’인 대표이사의 실적을 따지고 그의 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주 총회 이외에는 ‘직원’으로서 ‘대표이사’가 정한 회사 방침에 따라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과 위정자와의 관계는 앞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때는 행정을 맡을 ‘대리인’, 입법을 맡을 ‘대리인’을 뽑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시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입법 대리인’이 만들어 ‘행정 대리인’이 집행하는 나라의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며 생활합니다.

시간 크기로 볼 때, 나라 ‘주인’인 주권자로서의 지위는 잠시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은 ‘입법 대리인’이 만들고 ‘행정 대리인’이 집행하는 규칙과 의무의 객체로 일상을 삽니다. 시간의 크기는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다 한번 주권자로서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할 뿐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시로 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에 집착하는 사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객전도로 자신의 ‘대리인’을 높이 받들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혹시라도 외람될까 조심스러워합니다.

왕, 천자, 황제에 결코 뒤지지 않을 극존칭인 ‘크게(大대)’, ‘거느리고(統통)’, 또 ‘거느리는(領령)’ 의미의 ‘대통령(大統領)’과 같은 권위주의적·시대착오적 용어에도 전혀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힘겹게 피어난 민주주의가 후인들의 일상 매몰에 이름 없는 들꽃 되어 말라비틀어져 갑니다.

보통선거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한 것

시민의 성경인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는 《사회계약론》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장에서 말합니다.

“누군가가 국사國事에 관하여,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하는 순간, 국가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데 그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책 〈제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장에서 루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이 인색하고 비굴하고 소심하고, 자유보다 휴식에 연연할 때 그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공작에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해 세력은 계속 증가되어 마침내 주권은 소멸되고 대부분의 국가는 앞당겨 무너지고 패망해 버린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하면 대리인일 뿐인 위정자가 주인을 지배하려 들고, 결과는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A. 토크빌은 같은 책 〈제3부 풍습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에서 말

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재산을 적게 갖고 있는 계급이 이 사회의 관습에 대한 생각과 관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갖는 계급이 된다.”

민주주의의 현실화는 다름 아닌 ‘보통선거’입니다. 재산·신분·학식·성별 등의 구분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1인 1표의 선거 제도, ‘보통선거’입니다. 그래서 A. 토크빌은 앞의 책 〈제13장 합중국의 민주정치〉 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통선거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완전 보통선거가 실현된 것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무려 150년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 토크빌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현 실태인 보통 선거가 사실 그 자체로 국가 운영을 가난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가난한 이가 부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통선거

를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가난한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일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기득권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텼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만 무엇이 자기 이익인가를 늘 알고 있지는 않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레닌은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 〈제5장 국가 사멸의 경제적 기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순조롭게 발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민주공화제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적 착취에 의해 정해진 협소한 틀 안에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를 위한, 유산 계급만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스 공화정들에 있었던 자유, 즉 노예 소유자들을 위한 자유와 거의 같은 것이다. 현대의 임금 노예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조건으로 인해 궁핍과 빈곤에 몹시 짓눌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신경 쓸 여지도 없고’, ‘정치에 신경 쓸 여지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일이 통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주민의 다수가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은 민주주의나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기도 하고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국민의 다수인 가난한 이들이 선거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선택하면 그만인데, 그들의 의식이 그 정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이든 본인 탓이든 의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F. 엥겔스는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보통선거권은 노동자 계급의 성숙도를 재는 측정기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에서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선거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냉소적 입장입니다. F.엥겔스의 지적은 루소의 지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18c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사회계약론》 〈제3장 전체 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만 무엇이 자기 이익인가를 늘 알고 있지는 않다. 국민은

결코 매수되지는 않지만 기만당하는 일은 종종 있다. 이 경우만은 국민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7년 전인 1762년 일찍이 루소가 한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베풀지도 않지만,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

19c 전반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했던 프랑스의 역사가 A. 토크빌은 말합니다.

“사실상 민주사회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다. 인생은 소음과 흥분 속에서 지나간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행동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므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그들은 고

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두고자 한다. 그들은 언제나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각개 행동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흡수해 버린다. 그들이 사업에 쏟는 열성은 그들이 이념에 쏟을 수 있는 열정을 빼앗아버린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이론에 대해 국민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1840년 주장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자본주의 체제 속 사람들의 풍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A. 토크빌은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개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의 원리는 자기희생이라는 위대한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매일 자기부정이라는 작은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것만으로 인간이 덕성스럽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극기·자제·예견·자기통제를 달성한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덕성을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만약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의 원리가 전체 도덕 세계를 지배한다면, 특별한 선행은 아주 드물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부패 행위 또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의 원리는 아마 인류의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행동의 발생을 억제할 것이다. 그러나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결국, 몇몇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도덕 수준이 낮아지겠지만 인류 전체를 두고 보면 향상될 것이다.”

대학의 8조목 중 첫 두 단계인 ①격물과 ②치지는 ‘지식’ 함양과 함께 ‘합리적 태도’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단계인 ③성의와 ④정심은 ‘윤리’ 함양을 통해 ‘이타적 태도’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성’은 좁은 의미로는 ‘합리’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윤리’까지 포함합니다.

A. 토크빌이 말하는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는 결국 인간의 ‘합리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합리合理’는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함’으로, 사실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사실과 논리를 중시하는 이는 타인에게 이유 없이 베풀지도 않지만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이익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법과 상식 안에서 자신의 시민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와 동등한 수준의 시민된 의무를 다합니다.

A. 토크빌의 주장은 사람들이 이타적 태도의 ‘윤리’까지 가지 않고 ‘합리성’만 제대로 갖추더

라도 민주주의 작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타적 태도의 윤리

를 갖추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곳이 곧바로 천국이 될 터이니.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영어 말 ‘democracy’는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왔습니다. ‘demokratia’는 ‘demo(국민)’와 ‘kratos(지배)’가 합쳐진 말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한자 말인 민주주의의 ‘민주(民主)’가 ‘백성 민(民)’과 ‘주인 주(主)’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의미이니, ‘민주주의’는 어원인 그리스어 ‘demokratia’ 즉, ‘국민의 지배’라는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어 ②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대부분은 신분제 사회였고 권위주의 사회였습니다.

21c 현재도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갈 수 있고, 24시간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억압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꽤 괜찮은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그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그 사회구성원, 바로 시민 본인들의 탓입니다.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The Ultimate punishment for being unwilling to assume authority oneself is to be governed by a worse person.”

깨어 있는 민주시민이어야 합니다.

* 출처: 신동기 저 《어른의 인성 공부》(생각여행, 2024년 3월 출간) p214-224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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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푸틴 최종 득표율 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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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가 한국에서 아내 공개한 충격 이유?!
사진 한장에 난리난 열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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