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무한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촉구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21대 국회 때 폐기되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 타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아직도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 없는 핵연료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핵연료쓰레기를 일방적으로 투기하겠다는 법안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위험을 떠넘기는 악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통과시키지 않도록 전화와 문자로 목소리 내어주십시오!!! 국회 여야간사를 비롯하여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고준위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적극 요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행동 방법: 민원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의원들에게 전화 및 문자 전송! (2월 19일까지)
📢 <전화행동>
아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해주십시오!
🔸우원식(국회의장): 02-784-0911, 02-784-0912
🔸이재명(당대표): 02-784-2962
🔸박찬대(원내대표): 02-784-2976
🔸김원이(산자위 야당간사): 02-784-5080, 02-784-5081
🔸박성민(산자위 여당간사): 02-784-1258, 02-784-1259
🔸김성환(산자위 의원): 02-784-6271, 02-784-6272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02-784-0939
🔸송재봉(산자위 의원): 02-784-7380, 02-784-7381
🔸장철민(산자위 의원): 02-784-2187, 02-784-2188
📢 <문자행동>
문자로 보내시는 경우엔 아래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받는사람 번호란에 붙여넣기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010-5336-2117, 010-9019-0189, 010-3681-3109, 010-9938-8182, 010-3340-0007, 010-4122-4631, 010-9741-2728, 010-9269-3381, 010-4580-5440
🔺<문자 및 전화 내용 예시>🔺
1)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진흥을 위한 들러리법안에 불과합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폭력입니다. 윤석열의 악법을 민주당이 협의하여 졸속 통과시켜선 안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파란 윤석열”을 자처하지 말고, 고준위특별법안을 폐기해주십시오!
2) 의원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21대 국회 때 폐기되었음에도 더 후퇴한 내용으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을 윤석열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 타 여야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됩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윤석열이 앞장서 추진한 핵진흥을 위해 국힘의힘이 원하는 법입니다. 민생법안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기만하며, 지역주민을 무시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폭력을 멈추십시오!
3) 고준위 특별법안은 결코 통과시켜선 안될 악법입니다. 윤석열의 퇴행적이고 폭력적인 핵진흥 폭주정책을 떠받치는 법안입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아직도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핵쓰레기를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으로 투기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고준위 방폐물 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종속시키고, 핵재처리까지 용인하는 법안입니다. 고준위 특별법안, 윤석열과 함께 폐기시켜야 마땅합니다.
4)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핵발전소 운영만으로도 치명적인 위험을 떠안고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부지 안전성도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서 지역에 더 큰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고준위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됩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줄곧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과 희생을 강요 당해왔지만, 이러한 위험을 거부하거나 결정할 어떤 권한도 주민들에게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내에 저장할 시설을 건설할 과정에 지역주민이 관여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이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5)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윤석열이 강력하게 추동한 핵진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시켜야 할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앞장서 실현해주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고준위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핵산업 지속과 확대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치명적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입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지역은 핵산업의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악법을 민주당이 협의하여 졸속 통과시켜선 안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파란 윤석열”을 자처하지 말고, 고준위특별법안을 폐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