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난제의 제주와 내년 지방선거(제주매일,2017.12.17)

[백승주]

산적한 난제의 제주와 내년 지방선거

데스크 승인 2017년 12월 17일 (일)

백승주 |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중화권 위주 관광·투자의 불확실성
오폐수·교통·1차산업 등도 ‘문제’
제2공항 갈등도 해결 난망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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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군 거론되기 시작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문성 필요
시대정신 갖춘 행정전문가 희망

지금 제주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국내외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제주개발 상황이나 제주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가운데 종전과 다른 시각에서 검토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설치 취지에 반하여 고비용·저효율 상황에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사드갈등으로 촉발된 중국인 특수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제주관광의 위기상황도 다소 진정될 듯하나 여차하면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의존한 중화권 자본에 의한 관광위락시설 중심의 개발상황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큼 역동적이지 않다.

행정이 시간에 쫓겨 추진됐거나 아니면 방치된 난개발 상황, 쓰레기·오폐수 범람, 대중교통 난맥상 등도 전혀 간단치 않다. 농어업 등 1차산업의 미래 또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등 무단 배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 자영업의 상황도 전혀 녹록치 않다. 더욱이 자영업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은 명약관화할 상황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어 추진된 제2공항 건설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0여년 지속돼온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하는 라는 전향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으나, 이는 갈등 해소의 단초가 마련된 것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채비를 서둘고 있는 유력인사들의 면면이 지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지사 후보군의 대다수는 20년 정도 중앙정치, 즉 대선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수시로 출마한 경력을 가졌거나 지방정치에 전력했거나 국회의원 보좌직 등을 수행했던 인사들이다. 반면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또는 전문행정가나 개발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이력을 가진 인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제주도정엔 2002년 이후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현안들을 매끄럽게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보다 나은 개발을 통한 제주발전의 청사진을 역대 도정과 다른 시각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혹자는 중앙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나 위세 있는 사람이 도백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관념상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당 도지사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특별 교부예산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법정비율에 따라 시도별로 중앙예산이 안배된다. 즉, 여당 도지사가 아니어도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의 배정된다.

대체로 최근 중앙정부의 실행예산은 4:6 비율로 지방에 배정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경우는 지방 집행 복지예산 규모가 커질 것임으로 아마도 지방정부 집행 예산비율은 3:7 비율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은 저비용·고효율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 능력과 비전, 그리고 추동력이 아닐까 한다. 부수하여 개인적 출세나 영달보다는 도민의 이익 증진과 제주 미래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임기 내내 희생하며 제주개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덕목의 소유자였으면 한다.

특히 시대를 읽고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나보다는 도민을 이롭게 하고 도민에게 항상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인사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런데 거명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아쉬움을 더한다. 시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제시한, 최소한 필자가 바라는 ‘덕목’들을 충족시켜주는 인사들이 없어 보인다. 제주도정의 수장의 자리는 출세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즉 전문행정가로서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본분을 다하여야 하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