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종합] 용산 철거민 참사는 80년 광주항쟁 때 학살 못지않은 국민 학살/ 범대위, 용산 철거민 구속자 석방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진보안산]

[한국인권뉴스 2009. 2. 19]

용산 철거민 참사는

80년 광주항쟁 때 학살 못지않은 국민 학살

최덕효(대표 겸 기자)

범대위, 용산 철거민 구속자 석방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용산참사 종합]○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통제와 진압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7대 쿠데타(공안 치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생태환경, 역사)를 맹비판했다. 그는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로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다고 말하고, 한 네티즌의 질문을 인용, "용역깡패가 집 창문을 부숴도 경찰은 묵묵부답"이고 "신고를 하면 한참 뒤에야 나타나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휙 돌아보곤 다시 돌아"간다면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만 3자이고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3자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게이트'로 규정"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검찰이 당시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37)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속 기소한데 대해 1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철거민들의 고의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또 김석기, 원세훈 구속처벌과 용산 살인진압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18일부터 용산철거민 구속자 석방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박종환 경찰종합학교장(57·치안정감)이 18일 오전 경기 인천 경찰종합학교 예지문화관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서 ‘용산 참사’를 빚은 경찰의 과잉 진압 행태를 우회 비판했다. 그는 “어느 곳, 어느 시대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나, ‘인명 존중’이라는 절대 가치는 우선시돼야 하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강경 대응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력은 법률에 근거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시는 분들이 경찰을 지나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고 충고했다.

○ 17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1주년 기념 경제살리기 및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한나라당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할 때 용산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2000년 6월 9일, 전철연 소속 봉천동 철대위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8층 총재실을 점거했"을때 민주당은 "2시간 15분 만에 경찰특공대 1개 소대를 투입해서 싹 잡아가서 전원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전철연) 사람들은 화염병도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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