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염병 관리 ‘심각’ 단계 발령으로 2009년 11월 4일 (수)부터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아래와 같이 직권 유예(잠정 중지)합니다.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 “심각” 단계(‘09.11.3)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향후 11월 30일까지 「심각」 단계 지속시 관계법령에 의거 ‘09년 교육,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및 미이수자의 교육․훈련은 면제 처리되어 교육 이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 민방위 대원(만20세~만40세)은 1~4년차인 경우 연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인 경우 연1회, 1시간이내 비상소집훈련 실시
신종플루_심각_격상에_따른_민방위_교육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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