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간어린이집 교사 국회어린이집 보고 느낀 배신감

[홍용기]

민간어린이집 교사 국회어린이집 보고 느낀 배신감

복지와 보육정책 2013/11/08 06:00

어린이집의 만족도, 직장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이유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것 중 하나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그런데 이 글을 포스팅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는 이미 직장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사인' 박형숙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1. 꿈의 어린이집 국회 어린이집

먼저 국회 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은 340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제2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국회 직원들, 먼저 보육비가 민간 시설에 다닐 때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혹 늦께까지 맡기게 되면 추가 시간 비용은 밥값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밤 10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 먹는 것도 친환경 농산물이고,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좋으니까 퇴근해서 집에 데려가려 하면 애들이 안 가려고 한답니다. 

국회어린이집입니다.

국회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정규직이라 합니다. 보수는 150만∼200만원 선으로 국공립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며, 교사 1인당 맡게 되는 아이 수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교사나 다문화 교사 등 보조교사가 있어 정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도 어린이집 교사로서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청소·식사 등 잡무가 많아 아기를 돌보는 것도 버거운데 말이죠.

국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이며, 나머지 운영비는 다른 직장 어린이집처럼 '직장'이 채워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어린이집의 경우 57%에 달하는 11억2756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네요(2010년 예산 기준). 한 아이 1인당 연간 394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 시사IN > 이 주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시(272만원) < 정부청사(319만원) < 국회(394만원) < 수원시(456만원) < 청와대(462만원) < 한국전력(5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이런식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과는 차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어린이집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09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그에 반해 직장 어린이집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점수에서 직장어린이집은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4.08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법인외어린이집 3.86점, 국공립어린이집 3.85점, 법인어린이집 3.69점, 가정어린이집 3.67점, 민간어린이집 3.65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 모르셨죠?

어린이집의 초기 설치비 지원 비교

국공립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연간 6백원정도의 차이가 나고, 직장어린이집에 비하면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특히 국가기관의 어린이집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지원 규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배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임금' 형태로 교사당 월 80만원, 시설비와 비품비의 60%, 시간 연장 보육이나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되구요,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습니다. 정부 지원에, 기업의 지원까지 보태지니 교사의 처우는 좋아지고 학부모 부담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거기다 교사 1인당 맡는 아이의 수도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적습니다. 이러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인 건 당연한 것이죠.


2. 만족도가 가장 낮은 민간 어린이집

그에 반해 현재 90%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이 가장 적습니다. 거의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게 하다보니, 어린이집은 공영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영리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게 한 사교육 기관이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다보니, 사업주인 원장은 어떻게 하든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이익을 뽑아내려고 편법과 불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차별없는 보육세상, 제 가슴에 꼭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종종 언론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나 부정적인 보도를 할 때, 그런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크게 하지만, 정작 그런짓을 하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는 일은 공영을 위한 보육기관인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처해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같은 국민이면서도, 아이를 키울 때는 직업과 직장에 따라 이렇게 차별적인 혜택을 받으며 자라는 현실도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단지 어린이집이라는 보육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여가야 합니다. 어떻게 늘여가야할까?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태민맘]

모든걸 자기들맘대로군요 ㅠㅠ
이런현실이 싫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