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박근병]

[논평]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 공교육 정책은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최우선 해야
-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로 인해 교육의 본질과 철학이 훼손되지 않아야
- 규제완화로 입시경쟁교육 부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넘기기 되지 않도록
-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는 교육이 지자체 행정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

1. 2023년 1월 6일, 교육부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가시화 한 것이며, 22년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81.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정수경, 이하 교사노조)은 공교육 정책의 핵심은 교육 주체 중 하나인 현장 교원과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23년 교육부의 10대 핵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개별 맞춤형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가 보장된 환경에서 교사는 학생 한명 한명의 적성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②학교교육력 제고’, ‘③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의 핵심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마련’ 및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은 매우 미약하다. 구체적인 근거 법령 정비와 관련 정부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와의 협업 계획, 예산안 등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 과연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격월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원수급정책에 대해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 역시 교원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방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우선으로만 한다면 실패한 교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대를 지원하는 우수한 재원들의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유보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유아교육 교원 양성체제에 대한 청사진이 부재한 것은 교육부의 칸막이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교사노조는 국가책임의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주장해오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교육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④ 유보통합’, ‘⑤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추진단장으로 임명하려는 행정 예고를 발표(22.12.29.)한 점, 늘봄학교(초등돌봄) 논의가 20시까지 운영 연장과 같이 양적 확대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지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보통합은 그 추진 방향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훼손이 우려됨과 동시에 교육재정 문제, 교원정원 문제, 교육행정인력 문제 등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도 있으나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교육과 보육을 섞어 양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은 외면한 채, 보육과 돌봄을 교육부로 끌어안는다면 장기적으로 교육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임을 잊지 말야아 한다.

초등돌봄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노조는 초등 늘봄학교를 20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훼손이나 교사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초등교육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가하지 말 것’,
둘째, ‘학교나 교육청 예산 투입을 강요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셋째,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이나 지차제 등에서 책임 관리할 것’.

현재 초등돌봄의 운영 방식과 인력구조는 각 시도,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한계는 동일하다. 돌봄 운영의 핵심인 학기 중 저녁, 방학 중 급간식 지원과 인력 운영, 내실 있는 돌봄의 질 관리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돌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육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온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다른 부처과 함께 진정으로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이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 ‘⑥과감한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⑦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은 유초중등학교의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넘기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현상, 학령기의 절대적 인구 감소 등의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학벌 문화와 입시정책의 변화이다.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특목고, 자사고가 유지되는 한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입시시장은 크게 개혁되기 어려울 것이다.

○ ‘⑩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를 교육부가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것은 교육이 지자체 행정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지방자치교육은 교육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이는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여 내실 있고 현장감 있는 지방교육정책을 만들어가자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

3. 교육부는 교육개혁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정책 성숙의 과정을 약속하였다. 행복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는 행복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개혁은 학생 개개인이 공교육 안에서 행복하고 인정받으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공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이 행복하게 꾸려질 수 있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소통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 6.
교사노조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