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끝없이 삭감된다
'일시적'으로 여겨지던 인플레이션이 1년 넘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의 9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9월보다 0.4% 올랐고, 지난해 이 시점보다 8.2%나 인상되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식료품과 주거는 계속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식료품은 12개월 전보다 11.2% 비싸졌고, 주거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6.6%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에너지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전기와 다용도 가스가 지난달 대비 각각 0.4%, 2.9%(지난해 대비 15.5%, 33.1%) 인상되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우리는 실질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
언론에서 지배계급 옹호자들로부터 '진보적', '새로운 루스벨트'로 찬사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에게 긴축을 강요하는 행정부에 불과했다. 그는 우리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와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신 그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2021년에 걸쳐 노동자들을 실업급여에서 쫓아내어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들이 경제의 "재개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와 같은 제안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의 행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 허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현재 7.25달러의 연방 최저 임금으로 침실이 두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에 걸쳐 빈곤 가정에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분배한 아동 세액 공제는 2022년에 양 당이 만료되도록 만들었다. (순전히 상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단지 값싼 수사적 소품으로 사용하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의 만료는 즉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에 빠뜨렸다.
바이든의 긴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반세기 동안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체제의 이윤 감소에 직면하여, 인플레이션을 통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평가 절하되는 동안 우리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더욱 악랄한 방법에 의존해 왔다. 한동안 지배계급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 주변 지역으로 산업을 이동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서구의 노동계급 저항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주변부에는 극단적인 착취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닭들은 마침내 보금자리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의 중심지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자본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경제(체제)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의 대유행과 기후 변화로 우리의 삶도 더 나빠졌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매일 약 5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주당 3,000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에 속하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바이러스 퇴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넘은 후에도 의료는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청구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지만, 공중 보건을 위한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자금도 뒷전으로 밀려난다. 바이든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겸손한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도 자본주의가 이행하기에는 너무 컸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산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제국주의 분쟁의 결과) 가운데 미국의 석유 시추 허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증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상징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번 세기에 걸려 있는 수십억 명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SNBC 등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최근 미국 노동자들이 힘든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를 심화시켰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양국에서 수출되는 곡물이 세계 시장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침공 훨씬 전부터 미국과 세계에서 석유, 가스, 식량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체제 위기(인플레이션 포함)의 결과였고, 이는 국가들이 서로 타협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 동조하는 부르주아 대중매체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난을 피하는 쉬운 방법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대리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집권 하의 노동자 생활 수준 악화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바이든 탓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트럼프나 다른 우익 광대들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와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바이든과 나머지 지배계급의 해결책은 두 가지다.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바이든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 금리를 인상해 총 3.75%를 기록했다. 그들의 명시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설계하고, 경제 성장을 늦추고,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쇠퇴하는 체제의 이윤율을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로 인해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일자리를 잃고, 실질 임금이 더 많이 삭감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예산은 자금이 삭감되었다는 부르주아 대중 매체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들을 배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급 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우리 계급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여 반격하면서, 우리 자신의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11월 6일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11-06/inflation-cuts-workers-real-wages-with-no-end-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