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세종시당의 후안무치가 부럽다

[몽실마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13일 최민호 시장의 의회 출석 태도를 비판하며 "윤석열의 말년을 닮아간다"고 주장한 가운데, 실제 경위를 살펴보니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거부하고 본회의 출석까지 회피했다"며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분명한 태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 시장이 의회 출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1월 12일 예정됐던 긴급현안질문은 최 시장의 대통령실 회의 참석 등으로 11일로 조정됐다.

시청은 11월 6일 의회에 공문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의회 측이 시장 답변을 원해 날짜를 11일로 앞당긴 것이다.

최 시장은 11일 오후 본회의에 출석해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출석 회피'나 '답변 거부'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

오히려 논란의 핵심은 긴급현안질문의 '절차'를 둘러싼 시청과 의회의 해석 차이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에 따르면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는 경우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1월 5일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질문요지서를 시에 송부했고, 7일 세부 질문 내용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7일 저녁 퇴근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질의자인 김현미 의원 이름도 없고 의장 직인도 없는 비공식 메모 형식"라며 "한 직원이 '구두로 듣고 옮긴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 읽기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우면 연락 달라'는 메모를 정식 질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7일 전달된 내용은 공약사업 중심의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 준비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질문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회 무시' 주장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시장은 부득이 의회 불참하는 경우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고 의회 역시 이를 양해했다.

시청 자료에 따르면 최 시장은 올해 13회 중 2회 불참했다.

시청은 "불참 시에는 항상 사전에 공문과 불참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다"며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 논평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당 시의원들의 주장만으로 '출석 회피', '답변 거부'로 단정하고,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말년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 책무인 시정연설조차 거부하며 국회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해 일정을 조정하고 실제로 출석해 답변한 것을 두고 '시정연설 거부'에 비유하는 것은 도를 넘은 지나친 비약이다.

민주당은 시장이 의회를 외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앞서 시장은 당초 10시경으로 예정됐던 시의회 회기를 이유로 외부 기관행사의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주최 측이 행사시간을 시장의 참여시간에 맞춰 조정했다. 이런 사정으로 시장은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사전에 공문을 제출하고 의회가 동의해 날짜를 변경한 것을 '출석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출석 회피'가 아니라 긴급현안질문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7일 전달된 세부 질문이 회의규칙상 요구되는 정식 질의요지서인지 아니면 단순 참고 메모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시청과 의회는 이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논평은 이러한 쟁점을 '시장의 독단'과 '의회 무시'로 프레임을 바꿔 정치 공세를 펼친 셈이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정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후안무치가 시민들은 부럽다.

정치 공세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치적 비유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세종시가 '윤석열 말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만 일삼는다면 감시받아야 할 쪽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계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삽질’하는 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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