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능 예외조항

[전기안전관리자 1974]

소방안전관리자 겸직불가

전기사랑추천 0조회 54721.12.26 17:5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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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안내]
최근 12월1일자 전북일보 “전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기사(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054)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협회에서는 관계법령 검토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로 되어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2에 따르면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따라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하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장 1인, 경비원 2인(예시)이 근무하는 소규모단지 경우 입주자대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한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입주자대표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함.
끝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임진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