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함에 따라, 찬반논란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울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 바티칸 교황청 낙태 반대 vs 조 바이든 낙태 찬성)

1973년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했는데, 2022년 올해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인류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졌다고 마냥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만은 없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 안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또 다른 생명체)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낙태권 보장폐기’는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내린 중대하고, 정치적인 대법원의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인류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존에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였다. 인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낙태의 이유는 첫째가 그 아이를 부양할 ‘부모’가 없거나, 부양의지가 없을 경우이다.

둘째는 뱃속의 아이가 장애를 가져서, 세상에 태어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별된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등이다.

이런 극한 상황과 이유 때문에 낙태법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절박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권 보장이 폐지’됨에 따라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자.

첫째, 미국은 모든 국민을 부양할 ‘아버지’가 될 자격을 갖추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은 아이 아버지와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부양할 의무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장애를 가진 미국국민까지 부양할 만큼 의학적 기술을 갖추었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 국가(아버지)가 의학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생명이란 인류가 ‘법’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른 ‘책임’과 ‘업보’가 따르는 것이다. 낙태권이 폐지됨에 따라 여자들은 출산이 가능한 소녀시대 때부터 ‘관례적’으로 피임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또, 낙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는 ‘산하제한정책’이 실시되었던 적이 있다. (이 시기에는 보건소에서 피임을 권장하는 캠패인을 했고, 낙태도 허용되었다.) ‘법’으로 생명의 탄생을 조절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체로 ‘業’이 없다. 이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일자리창출’이다.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옛날보다 살기가 편해졌지만,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할 만큼, 인위적으로 태어난 세대는 일을 해야 할 ‘동기’와 ‘업보’를 찾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했던 ‘업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생명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버금가는 고통스러운 업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가난과 기아로 굶어죽어가는 아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종종 등장한다. 그 아이를 안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어머니는 생각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며, (생각보다) 건강해 보인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어간다. 이해가 안 된다.

굶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는 불법 무장단체가 불쌍한 난민촌 여인을 강간해서 낳은 아이이다. 마음도 다치고, 가난한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다. 그런 아이를 만들어 준 무장단체의 아버지들에게 보여주려고, 광고에 아이가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제 3자인 우리가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한다.

여성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회(국가)가 되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낙태권 폐지’에 대해 ‘선택적 찬성’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