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대변인] 박정훈 대령 재판 끝나 가는데, 공수처는 단체로 단풍놀이 갔나

[오직 조국]

내일(11월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고 법원의 판결로 그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령의 재판이 끝나 가는데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특검 논의 자체를 그동안 공수처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되지 못하였지만, ‘채 해병 특검법’은 두 차례나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견조회서를 보냈습니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공수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조사한 이후 4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단풍놀이라도 갔습니까?

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은 2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고위공자자의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지 4년이 되어가는 공수처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이외에는 공수처가 ‘밥값’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2,401건 접수받았지만, 1건의 기소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 주제에 대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무능기관으로 전락한 난맥상을 자체교육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진단도 처방도 틀렸습니다. 수사절차와 기본 소양 교육보다, 수사 경험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출범 후 4년이 지났고, 법상 충분한 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제는 경험 부족과 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공수처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 년에 몇 건이라도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바라는 것이지요.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답보는 공수처의 현재입니다. 공수처는 이제라도 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수사계획을 재점검하여 ‘말도 하지 못하는’ 통화내역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당시 진상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필요하면 용산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책임졌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하고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하려던 자가 누구인지, 경찰 이첩 서류 혐의 대상에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마친 수사 서류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누구의 지시나 청탁으로, 장병의 목숨보다 ‘윗분’ 보시기에 좋은 그림 만들기를 중시했던 임성근을 지키려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