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1월 21일 신문 브리핑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 유임과 연임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정치권의 ‘낙하산 내려 보내기’가 본격화된다고함

2. 예산국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핵심 정책 공조 대상으로 꼽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고함

3.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여당이 작심하고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고함

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조율한다고함

5. 미국 정부가 북한을 2008년 해제 이후 9년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작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만5544원 오른다고함

2. 국세청 적폐 청산 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엑스 시내면세점 롯데 단독 입찰은 신라면세점이 제주공항점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고 신세계 역시 강남지역 시내면세점 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함

2.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변호사들이 24일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함

3.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신화를 썼던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토니버거 대표 소유 30억원대 아파트가 경영난으로 경매에 나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고함

2. KB노조의 경영참여시도가 무산됐으나 노조는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함

3.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생명 지분 2.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거래)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처분해 1,654억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한다고함

- 예보는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음

4.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태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 사회종합 ]

1. 지진이 또 발생해도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치르며 재연기는 없다고함

2. 중국산 충전식 손난로가 저절로 발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마감했다고함

2. 중국 공산당이 학문의 자유 보장 약속을 뒤집으며 자국에 세워진 외국 대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함

시진핑 주석은 정부, 군, 사회, 학교 등 그것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당이 이 모두의 지도자라며 통제 강화를 시사함

[ 궁금한 이야기 ]

1.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 등이 감면되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이 시행된다고함

2. 검찰발 사정한파와 검찰개혁을 놓고 당·청, 자유한국당, 검찰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고함

- 적폐청산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도 검찰권 견제에 나선 당·청, 검찰 수사의 주된 타깃이면서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 적폐청산 수단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저마다 역설에 맞닥뜨린 모양새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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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1일 신문 브리핑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밝힘

- 황병서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싸움을 벌였던 인물로서, 처벌 수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내 권력 서열이 바뀌는 정치 변동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함

-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제 일반 >>

1.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는 9월(103.00)과 비슷한 수준인 103.01(2010년 100 기준)로 집계됨

- 올 7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보합세를 나타낸 데는 농산물값 폭락의 영향이 컸으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13.8% 급락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2.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본 웹사이트(아마존 재팬)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 판매를 갑자기 중단함

- 아마존 측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3.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정부는 22일 0시까지 전국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함

<< 금융/부동산 >>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짐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탁매매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말했으며,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85㎡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할 예정임

- 2013년 공공분양 주택을 소형인 전용 60㎡ 이하만 내놓기로 한 정책을 바꾸는 것임

<< 국제 >>

1.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반도체 회사들이 AI용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마다 50%씩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원)이던 세계 AI 시장 규모는 올해 1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의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할인마트 체인인 선아트(가오신) 지분을 29억달러(약 3조1886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중국 시장을 노리는 월마트를 겨냥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

3.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등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다음주부터 관련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국립정보학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NTT 등이 일본 내각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자컴퓨터는 광섬유와 레이저광을 조합한 독자 방식 제품으로, 소형 슈퍼컴퓨터보다 37배가량 빠르고 대규모로 전력을 소모하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소비전력도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6.64%(개표율 99%) 득표율로 승리함

- 피녜라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17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1월 2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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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받아서 마누라 갖다 주는 착한 홍 대표님은 제외인가요?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길이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자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부는 큰 게 좋다고는 하지만, 왠지 정치혁명이라기보다는 좀 거시기하다~

3. 정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언론사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받는 게 좋을 듯... 버틸수록 뭐가 나오니 버틸수록 손해 아니겠어?

4. 포항 지진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려 복구 집중도가 분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능 이후 포항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가지고 박근혜 7시간 같은 얘기를 꺼내는 레밍 같은 양반은 없겠지?

5.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또 ‘돈을 전달하는 게 내 임무였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최경환 의원 이러다 정말 할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당~

6.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 돌아오라 봉도사~ 파이팅~

7. 검찰이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2명의 관계자 중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뭔 홍길동도 아니고 나쁜 놈 나쁘다고 말도 못하냐고~ 안진걸 쫄지마라~

8. 대규모 입주 물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하는 등 투자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시세차익 노리고 집 사신 분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는 겁니다~

9.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패딩 점퍼가 초·중·고생들 사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신 등골브레이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은 30만~40만 원 선, 고가 브랜드는 100만 원에 육박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길고 따뜻해서 좋기는 하던데... 이런 걸 아예 겨울 동복으로 싸게는 못 만드나?

10.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온 서울대 교수가 경찰 내사를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같은 학과의 박사과정 1년 차인 아들은 아버지가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추천해 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래... 이거야말로 효부상을 줘야 하나?

11. 일본에서는 무분별하고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야근을 막기 위해 ‘PC 강제종료’를 실시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과로사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해 잔업 규제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도 과부하 걸리면 고장 나거나 사고 나거늘 사람인들 버티겠냐고~

12. 최근 미국심장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는 최근 고혈압 환자 기준을 혈압 '130/80㎜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5%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한다는데... 난 무조건 환자네... 환장하겠다~

13. 국내 연구팀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 간 결합을 막아 발모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낭이 소실돼 발모 기대가 어려웠던 탈모증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두 가지가 감기랑 탈모라던데... 대박~

검찰,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집 압수수색. 오~

북 귀순 병사, 의식 회복, 아직 말은 못 해. 음...

포항 여진 지금까지 58회, 이재민 1천 명. 컥~

출근길 영하권, 낮부터 맑고 추위 풀려. 다행~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 브하그완 -

지난주부터 충청도를 시작으로 전라도를 찍고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어찌 되었든 피곤한 여정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은 즐거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토크쇼 준비로 조간 브리핑이 살짝 짧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모든 여정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토크쇼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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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http://ha.do/g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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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