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건축물의 안전진단</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5.15 16:26:5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br>저의 아파트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 5층 아파트로 6개동이 있는데 건축한지 30년(89년) 3동, 일부 29년(90년) 3동이 있습니다. <br>최근 건축물의 벽에 금이 많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안고, 수도, 보일러 등이 녹술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br>이에 일반 재정비에 의한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br>문제, <br>1. 일반적으로 5층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추진의 경우 조합설립 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안전진단" 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을 선택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을 받아야 하는지요? <br><br>2. 경기도 건축 조례에 의하면 재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의 연령이 30년된 노후 아파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5층 아파트가 건축된지 30년(89년) 3동, 또는 29년(90년) 3동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주택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할 수 없다면 도정법에 의한 재정비(재건축) 추진은 가능한지요? <br><br>3. 우리아파트 옆(5미터 간격)에는 30년이 넘은 3층의 연립주택 4개동 33가구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경우 위 연립주택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지요? ..없다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은 가능한지? <br><br>4.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 조합원 모집 시 먼저 관할청에 신고가 의무사항인지 여 부? <br>...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ㅇ (질의요지) 사용검사 이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 및 연립주택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br><br>ㅇ (회신내용) 질의하신 사안들 중 안전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조합제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한편, 「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r><br>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따라서, 귀 질의가 상기 수리거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리거부 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와 협의(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br>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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