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혈세 2억원이 넘게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만기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경기 안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0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조두순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지난 4개월 동안 사용한 예산은 총 2억239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까지 1:1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직원 한 명에게 인건비 2650만원을 지출했다. 또 같은 기간 안산시는 현장 청원 경찰 12명의 인건비로 1억4750만원,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4990만원을 사용했다.
법무부는 현재 1명의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담당하는 1대1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찰관은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매일 3차례 이상 주거지 출장 및 면담을 담당한다.
또 2인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며 조두순 주변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 2억원이 넘는 비용은 이같은 조두순 감시 관리 업무에 지출된 셈이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지난해 12월12일 만기출소했다.
그는 같은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 측은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두순을 피해 안산을 떠나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 측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12년 만에 울음을 터뜨렸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며 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출소한 조두순을 별도 기관에 격리·수용하는 게 핵심으로, 관련해 윤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의 절반 수준인 11만9137명의 동의를 받고 마무리됐다.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던 당시 일부 시민·유튜버들은 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일부 유튜버는 교도소에서 안산 자택으로 조두순을 호송하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타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는 앞으로 알코올 치료, 성 인식 개선 등 조두순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조두순은 외출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연락해 동행하게 된다"며 "출소 이후 생필품 구입 목적의 한차례 외출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주간생활계획 점검 4회 등 조두순을 상대로 월평균 120회가량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되로 조두순의 성 인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http://naver.me/54VHxeh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