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해남부선(역 폐지) 건에 나온 이야기들, 묶어보았습니다.

[station™]

"동해남부선 거제·안락·재송·수영역… 사라지나 " 건에 대해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글은 '다른 분들의 덧글들을 조합'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일일이 출처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정리는 실제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국토해양부, 부산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

 1. 현재 상황

 2. 철도공사(코레일)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 목적과 겨냥점, KR과 코레일의 관계

 3. 철도공사 주장 반박

  - 동해남부선과 1971년, 국가예산으로 설치된다?

 4. 동해남부선에 관해 짚고 가야 할 것들

 - 동해남부선은 울산이 핵심이다, 지금의 KR을 주목, KTX 대신에 동해남부선이 개방된다면?

 5. 결론 - 양 날의 칼 (...)

1. 현재 상황 (신문기사 인용)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126000183

- 쉽게 이야기하면, 동해남부선은 공사 끝나도 수도권처럼 전철 굴리는 일 없이, 무궁화/새마을만 다닐걸 고려한답니다.

  단, 역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열차 정차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일부 역이 남는다는 이유로, 그 동네는 호재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철이 안다니면 말짱 황~ 입니다. )

2. 철도공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1) 목적 : '(현재의) 민간 개방 반대' 이슈화

(2) 겨냥 : 민간개방추진하는 국토부와 KR(시설공단), 정치권의 관심 유도(추정)

현재, 정부에서 코레일이 적자라고 하면서 민간사업자의 KTX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나는 다른 노선은 놔두고, 흑자나는 KTX만 개방하겠다니 말이 많습니다. (역마다 플랜카드 붙었습니다)

이번 건은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에게 '경영 합리화 해라'라는 논리에 대응하려는 일종의 협상카드 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익추구'만 극대화 하였을 때의 부작용을 일반인들에게 어필하려 한듯하며, 얼마전 운행노선 폐지신청 거부당했습니.

-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중인 노선을 상대로 이야기를 꺼낸듯 합니다.

  그 중에서, 부전-울산은 사람이 많아 이슈화가 쉽습니다. 특히 부산은 총선격전지라 더욱 좋은 조건입니다.

(3) 코레일이 KR에게 이야기했다는데? 둘은 누구?

철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2004년부터 두 기업( KR과 코레일) 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하 KR)은 '개통 전까지 노선/역사를 건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개통 이후 노선을 운영'입니다.

- 코레일은 철도를 운영하면서 선로이용료를 KR에게 지불합니다. (선로이용료는 매출액의 31%이며, 적자 근본원인)

- 즉, 코레일(민영화 반대)은 KR(민영화 찬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 개통하면 우리가 너네(KR)가 지어준 역을 쓰면서 선로이용료 내야 하잖아?  우린 비용 아낄꺼니까 역 안 받을거야.

   KR : 우리는 수천억원 들여서 역 만들었는데 놀려버리면 어쩔거야? 우리가 국토부의 민영화 찬성한다고 이러기야?

(4) 책임자(칼자루 쥔 사람)는 누구인가? 국토해양부

덧글보면 부산시장, 국회의원이 문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KR-코레일간 이야기만 있을뿐)

- 혹시라도, 올해 그 동네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폐지될 역 살려냈습니다'라고 하시면 일단 의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앞질러 이야기하면, 철도역의 신설과 폐지 등 관련 최종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만약, 국토해양부가 코레일말대로 해버린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중요해질겁니다.

3. 철도공사 주장 반박

(기사 중)

 코레일 측은 "일반철도의 경우 역간 거리가 5~10㎞는 돼야 하지만 부산~울산 노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이 많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교대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가까워 환승역 설치가 필요 없으며, 나머지 부산 구간 역들도 지하철과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반박 들어갑니다.

동해남부선 구간에 광역전철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기존 대중교통으로 수용 안되니까 그런겁니다.

그것이 40년도 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71년의 일입니다. ( ※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 1974년 )

동해남부선처럼 경부선(2호선)도 그렇게 활용하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아니었기에 그냥 묻혀진듯 합니다.

( 2차 출처 : http://gall.dcinside.com/train/92744 )

(기사 중)

 코레일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부산~울산 노선이 전액 국가예산으로 설치·운영되는 데다 철도운영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정차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반박 들어갑니다.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 돈이 들어갔냐?'가 아니라, '어떻게 운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례는 수도권의 경춘선과 중앙선입니다.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곳이 있지만 전동차가 다닙니다. 재작년 12월부터 경춘선에 전동차가 들어가서 춘천까지 전철이 다닙니다. 경춘선 금곡~춘천구간과 중앙선 일부구간(덕소~양평~용문)역시 일반철도(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차 굴리는건 사람이 미어터지지 않는한 적자입니다.

 - 2009년 기준으로 경인선을 제외한 전 수도권전철 노선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을 굴리는 코레일은???

    경원선(서울 동북부,의정부,동두천 방면) : 45억, 안산선(안산,군포) : 112억,

    분당선(분당신도시, 서울 강남구) : 57억, 일산선(일산신도시 및 고양시) : 203억

1차 출처 : 2010년 10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최규성의원(민주당) 자료

2차 출처 : http://cafe.daum.net/kicha/8oIl/47

4. 동해남부선에 관해 짚고 가야 할 것들

(1) 동해남부선? 부산만 보시는데, '울산'을 보셔야 합니다. 동해남부선의 전동차 운행여부와 관계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려면 버스차고지가 있어야 하듯, 전동차도 차량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가야차량기지는 부지가 좁아 전동차 차량기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장군에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했으나, 기장군의 반대로 울산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 울산구간은 공사비 미납으로 거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차량기지는 여기에 있는데...

- 즉, 정상대로 진행되도 동해남부선에 전동차가 다니려면 울산구간까지 개통되고, 차량기지도 완공되어야 합니다.

(2) 일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역사는 그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X맨의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KR, 조심)

현재 KR(시설공단)은 신임 김광재 이사장이 취임한 뒤로,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호남고속철도에서 급행/완행 운전을 할 수 있는 대피선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대피선 없으면 완행/급행 같이 못 다니게 됩니다. 호남선 KTX에서는 전역정차 열차만 다니게 될 수도 있단겁니다.

-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서부산의 대동IC 근처 병목현상은 건설비만 아끼려다 그렇게 만들어버린겁니다.

공사비 아끼려고 동해남부선에 저지르면 더 골 아퍼집니다.

환승역인 교대역(공정률 1%)과 우동역(미착공)의 환승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동해남부선에서 1호선, 2호선과 환승역 기능을 할 곳인데 환승이 안된다면 요금제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어쩌면 환승시설 설치를 안했다는 이유로, 대구와 같이 지하철과 '별도 요금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대구는 2014년 구미~동대구~경산간 광역전철 운행이지만, 실제 모습은 무궁화 증편,별도요금제입니다. )

(3)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

    국토해양부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 허락해버리고, 동해남부선에 경쟁체제 도입된다면?

국토해양부가 KTX 민간개방문제에서 초점을 돌리기 위해 예상외로 강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허락한다면?

비난의 화살은 KTX 민간개방의 국토해양부가 아닌, 동해남부선에서 전철 안 굴리겠다는 철도공사로 돌아갈겁니다.

그 다음.. 노선의 건설은 KR(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할테니, 운영은 입찰 붙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KTX 민간개방의 시범케이스로 '동해남부선 부전-울산 복선전철'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저거 참여하기 힘들겁니다.

부교공이 알아서 차 구입하고, 막대한 금액을 선로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시설공단에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2010년 적자의 91%는 무임승차 + 환승할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현실은 돈이 없어서 1호선 차량을 35년, 40년으로 연장해서 쓰려고 하고... 수도권에서 진작에 끝난 스크린도어 건설을 아직 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건설은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투입될겁니다. 더 곤란합니다.

적자가 나면 공사가 운영할 때는 정부와 상-하관계라서 적자를 떠 앉겠지만, 민간 사업자는 그냥 안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막차시간이 부산지하철보다 1시간 빠른 것이며, 서울 9호선의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광역버스 환승할인을 중지해버립니다. 결국, 부산에 많은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다리, 터널처럼 돈은 돈대로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코레일이 굴리는 것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부산교통공사가 저기 굴리려면 부산시의 지원이 필요할겁니다.)

5. 결론 - 양 날의 칼

동해남부선과 관련한 현 사태는,

코레일이 국토부와 KR의 'KTX 민간개방'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년부터 지나치게 가슴앓이 하시면서 괜히 건강 상할 것 까지는 없으시겠습니다만... ^^

민영화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께는 '코레일 막나가네'라고 비춰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걸린 플랜카드나 역 폐지 추진 등이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비춰질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특히, 지역민방(KNN)에서 방송된 내용

( 동해남부선 역사 감축 제정신? (링크) ) 처럼...만 보도된다면, 코레일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도 중에서)

일각에선 KTX 민영화 등과 관련해 궁지에 몰린 코레일측이 대외압박용 카드로 꺼낸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부산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코레일측의 비현실적인 구상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NN  OOO 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국토부의 민간개방 논리는 이상한 점이 좀 있어보입니다)

부산에서... '수도권은 되는데 왜 부산은 안되느냐'는 식의 여론이 조성될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영남에어, 에어부산이라는 항공사가 나올 때와 유사하게,

부산을 위한 KTX를 만들자며 거대자본이 부산에서 와서 여론몰이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동해남부선상의 광역전철과 이를 직통운행하는 KTX를 운행하는 직통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어찌될지 모르죠.

적당한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ㅁ 덧글 출처

http://cafe.naver.com/bukdc/8110

http://gall.dcinside.com/train/219823

http://cafe.daum.net/kicha/ANj/37998

ㅁ 기사 출처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126000183

http://news.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126175804&stime=20120126184454&etime=20120126172212&userid=kgh&newsgubun=society

[station™]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PSO 영업대상이라서 지원을 받아 158이 된거라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일단 그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일인승무(One Man)]

동해남부선의 여객 수요나 엄청난 화물을 감안하면 PSO를 제외한다고 해도 158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PSO 지원이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따로 명시해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알 수 없네요.

[station™]

글 마지막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협상카드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군요. (...)

[ⓢ.Station]

제가 생각해도 자칫 잘못하면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설공단과 코레일이 분리되어있는지 합쳐지지 있는지 잘 알지못합니다. 아직도 철도청시절을 운운하는 시민분들이 많은걸 보면,,,

이 문제는 자칫 시설공단, 국해부 빅엿선물세트를 날리려다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인 코레일이 국민세금으로 x랄 한다고 말이죠 -_-; 잘못하면 공공의적(?)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Station]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용으로 봐야하겠죠. 아니.. 그래야 할 겁니다.

물론 시설공단이 이번 KTX민간개방에 대해 국해부 쪽에 붙어 있는것은 못마땅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설공단과 코레일은 오월동주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때문에 피차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지만,
양사가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않고서는 서로 좋을건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겠지요

[안모군]

전철을 도입하게 되면 차량도입 외에 운임정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이것도 수백억 단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경로 무임 같은게 올라가면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여기에 전 역 유인운영을 해야 하니(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흑자 내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적자난다고 두들겨패니 자빠진 거 같습니다.

[안모군]

이거 말고도 자빠질 거리가 하나 더 있는게, 경전선 진주 연장 부분입니다. KTX연장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올해 중에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인승무(One Man)]

저도 그걸 한 번 언급해보려고 하는데 소요 시간과 거리는 단축되지만 KTX 연장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주-마산 구간의 수송도 진주역이 시내에서 멀어지므로 사실 버스에 비하여 경쟁력도 높지 못합니다. 지금의 무궁화호 하루에 6왕복과 일부 대구-마산 간 무궁화호가 연장 운행(그러면서 KTX와 중복되는 대구-마산 구간 회수 감축)하는 선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안모군]

넵 그런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진주도 사실 철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고속도로 위주로 이용객 재편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지역 입장에서는 실용성 보다는 일종의 위상 문제가 있어서 KTX를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점만 맞는다면 좋은 건수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