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은 공포이지만 예산안의 효력발생요건은 관보의 공고이다.(x)
여기서 예산안의 효력발생요건은 관보의 공고이다가 틀린 거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예산안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한가요?? 대통령이 관보에 공고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위의 글에서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은 공포후 20일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효력발생요건이 무엇이며,,,, 예산은 왜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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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는 무엇인가요?
예산 단일주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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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 국회법 84조 2항
여기서 말하는 결산은 예산의 결산같은데..... 결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