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세종시계획안 (한토마펌)

우려스러운 신세종시 계획안    정부의 11일 발표에는 행정부처(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대신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을 유치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해 2015년까지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까지 예정된 개발 완료시기도 2020년으로 앞당겼다. 투자액은 과학비즈니스벨트(3조5000억 원)와 기업투자(4조5000억 원) 등 8조 원을 추가해 원안의 2배에 가까운 16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11일까지 투자유치 내용이 확정된 액수는 10조3674억 원에 이른다.    세종시에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오스트리아) 등 5개 기업이 2020년까지 4조5150억 원을 투자해 2만2994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가 태양광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고려대와 KAIST는 각각 6012억 원과 7700억 원을 투자해 대학원과 이공계 연구기능 위주의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순수한 정책 사안으로 정치현안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국가 이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미 할 말씀을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4개 야당은 “세종시 백지화 음모이자, 알맹이만 뺀 껍데기 정책”이라며 수정안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정 총리 해임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위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과 정계의 움직임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신 세종시계획'(간추려서 이렇게 명명한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분석 비판하고자 한다.    신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국민과의 신뢰문제다. 2007년 대선후보였을 당시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반대해왔던 세종시문제에 대해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상 없이 추진할 것을 몇 번에 걸쳐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이 약속을 파기하며 '수도이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결을 내세워 행정관청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표가 아쉬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작년 12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충청도민들이 신세종시 계획에 대해 항의하는 주요한 이유도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문제에 그 근원이 있다. 대통령은 신세종시 계획의 비 정치성을 강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재 모든 문제의 발단은 표를 의식한 이명박 후보의 정치적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국민합의 문제다 세종시의 발단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었다. 수도권 과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청권 개발과 전국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계획으로 5년 동안 합의를 거쳐 '세종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부처의 일부이전으로 바꾸어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작년 9월말 취임한 정운찬 총리는 이러한 국민합의를 이끌어 냈는가에 대해 의문스럽다. 12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11일 정운찬 총리의 일방적인 신세종시 계획발표에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갑자기 총리취임하면서 세종시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간을 달라며 명품 세종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다. 기다린 결과가 국민합의 파기인가? 그리고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전인가? 고위공무원들이 본업을 제쳐두고 국민합의 파기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사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신세종시 계획의 홍보에 나서지 말고 국민합의를 지키기 바란다. 아니 최소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 바란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세력들과 대화하기 바란다. 그러나 일방적인 선전은 이미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파쇼나 공산정부에서나 하는 행위다. 부디 국론분열의 위기를 이명박 정부는 초래하지 말기 바란다.   셋째 형평성 문제다. 타지방과의 형평성문제는 신세종시 계획 초기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지방 혁신도시에 가야하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에 제공하는 땅의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고 각종 세제혜택 등 특혜를 주어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벌써 3개 기업에 1조 7000억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신세종시 계획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나, 이것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타지방의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경쟁했던 사업들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세종시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전산 백업센터 구축사업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는데 아무런 해명 없이 하루아침에 세종시로 결정이 돼버렸다. 또한 과학 비즈니스벨트도 지난해 교육과학부의 입지적합도 용역조사 결과, 세종시는 전국 18개 도시 중 6위에 불과했는데도 결국 세종시로 왔다. (SBS)  이에 대한 타시도의 형평성문제의 제기는 당연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연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동시에 원전수주와 삼성의 대규모 세종시 투자문제가 터져 나왔다. 또한 롯데는 123층 강남 제2롯데월드를 승인받았다.    넷째 개인과 기업, 지역 간 토지공급의 형평성문제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조성 원가가 3.3㎡당 227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원형지 공급방식으로 공급 가격을 낮췄다. 대기업과 대학은 3.3㎡당 36만~40만원이며,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공급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토, 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 형태로 각각 3.3㎡당 50만~100만원과 100만~230만원 선에 공급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기업과 대학에 대한 과도한 특혜문제다. 원형지 공급방식이란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공급함으로서 대기업과 대학들에게 값싼 땅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3.3㎡당 4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인근 대덕지구와 거의 같은 값으로 땅이 공급되어 실재 특혜가 아니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먼저 원형지 공급방식에서 정부는 3.3㎡당 40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든다고 했는데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원가가 매우 낮을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3.3㎡당 40만원 정도 개발비라면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또 다른 땅장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LH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이익을 창출해야 함으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토지 매각은 기업에 땅을 팔고, 주택용지를 판 뒤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 상업용지의 가격이 높아진 뒤에 비싼 값에 땅을 팔아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으로 또 다른 특혜논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과 대학에게는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일반인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으로 일반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토지공급 조건이다.    다섯째 교육문제다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기관'의 이전은 거의 없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KAIST)와 몇몇 고등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전이 확정된 고려대의 경우 3000여명 규모의 '고려대세종시 연구캠퍼스'를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어떤 학부나,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이스트도 학생 수 1700명 규모의 제2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것도 MOU 체결수준으로 논의단계라는 말이다. 정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학들에게 제3캠퍼스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여 문어발식 재벌대학 양산에 대한 우려이다. (특정 대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자녀교육문제에서는 매우 민감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국내대학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일면 일리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는 이미 1980년 국내우수 대학들의 지방캠퍼스 시대를 연 경험이 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들을 지방에 옮겨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지방캠퍼스가 현재 서울 우수대학들에게 중위권학생들을 충원하는 새로운 경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서울 우수대학들의 캠퍼스가 지방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된다면 지방대학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은 새로운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는가? 또한 재벌대학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러면 서울 우수대학들을 전체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 만약 서울대학교가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옮긴다면 서울대학교의 위치는 세종시와 같은 등급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려한 서울 우수대학들은 절대 학교전체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여섯째 정부의 일방통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정국 때부터 소통의 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11일 정운찬 총리가 발표한 신세종시 계획은 일방적이고 무소통적인 정책이다. 계획의 발표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와 토론, 투표를 통해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에 대한 대의명분을 준비를 했어야 했다. 방송을 통해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매우 무례한 대국민 훈계였다. '너희 국민들은 무식하고 모르니 이해되도록 기다리고 그것이 안 되면 따라오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논리다. 이것은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지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선진사회에서는 가당한 일인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소아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신세종시 계획의 연기와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시 변경은 세종시 원주민들의 토지환매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이 불러온 비극이다.    일곱째 재정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올해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취임 2년만의 성과다.  현재까지 정부부채가 300조에서 400조로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부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일의 신세종시 계획에서도 8조에서 16조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업과 대학들에 대한 특혜와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16조의 2-3배는 족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까지 단기간에 50만 명이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단기간 고액투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매울 수밖에 없다. 거대한 빚으로 망한 아이슬란드의 경우를 보라! 빛나는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았던 아이슬란드는 과도한 국가채무 때문에 2008년 국가부도상태에 빠지지 않았는가!    또한 이것은 건설 회사들에게 또 다른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국의 건설 회사들에게 새로운 정부발주 물량을 쏟아냄으로서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게 하고 이것이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추후 건설업계 전반적인 부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바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다.    여덟째 취업문제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직장이 세종시에 입주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퇴사나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또 '무조건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대답도 19.8%나 돼 전체 응답자의 63.1%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보다 확실한 행정부처(9부 2처 2청)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관청이란 하나의 청정기업과 같다. 공해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망하지 않는 영속적인 기업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세종시 계획은 초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유령도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0년 안에 인구 50만이 가능하려면 행정부처의 이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울과 세종시간의 교통문제로 인한 과다한 교통비를 들어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인터넷 시대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화상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4대강을 설명하면서 로봇물고기를 말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IT 강국이라면 당연히 화상회의는 기본이다. 삼성은 세계적인 화상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도 미국의 LA 등 세계 각국의 지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홉째 국토균형개발이냐? 거점개발이냐? 는 문제다 기존의 세종시 계획은 국토균형발전의 논리로서 만들어진 반면 현 이명박 정부의 신세종시 계획은 60년대 박정희 시대의 거점개발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액이 8조에서 16조로, 거주인구가 17만에서 50만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60-7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을 발전시키는 거점개발방식으로 성장했으며, 70-90년대까지 경부 축을 중심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시키는 선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도로이며 고속전철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방식을 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즉 점(거점개발방식) -> 선(거점과 거점의 연결) -> 면(국토균형발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번 신세종시 계획은 어처구니없게도 60년대 거점개발방식을 택해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통해 빠른 발전을 택하고 있다. 10년 후인 2020년에 인구 50만의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기존의 세종시 계획은 인구의 점진적인 확충을 꾀했다면 현 정부의 신세종시 계획은 거점개발을 통한 건설업중심의 20세기 대량생산형 계획으로 건설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이라 하겠다.   맺음말  11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론분열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세계 최악의 도시 3위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는 우리가 21세기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계획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부디 자숙해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리더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 토의, 투표를 통한 국론의 합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21세기 민주사회의 올바른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에 비해 정치가 뒤떨어져 있다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은 정당과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