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 제출여부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5.17 16:27:3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 공사감리보고서가 2018. 11. 29 개정됨에 따라 공사감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1.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주택법에 의한 감리일지와 양식이 상이함), 3.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7.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br><br>*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6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해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상기 공사감리보고서 첨부서류 1~7호 내용 포함)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r><br>*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민원요지 <br>ㅇ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br><br>2. 답변내용 <br>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건축법에 따른 감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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