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스1)1기 신도시 관심 쏟는 정부 원희룡 장관 릴레이 민원 청취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1기 신도시 관심 쏟는 정부 원희룡 장관 릴레이 민원 청취한다.

뉴스1, 김도엽 기자, 2023. 3. 27.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입법 전부터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3월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 이어, 전날(26일) 군포 산본신도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남은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에 대한 현장방문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는 일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역이다. 자족 기능이 부족해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등 노후도가 높고, 주차난,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돼 주민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원 장관은 특별법 발의 전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소외',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시 영구임대 단지에 대한 대책' 등 주민간 갈등이 있을 만한 사안 관련 주요 질문도 나왔다.

우선 특별법 발표 전 리모델링을 이미 추진 중이던 단지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원 장관은 전날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분들의 당혹스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리모델링해서 불이익받는 건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며 "(도시 정비) 전체 질서에 따르겠다는 것만 전제해주면, 차별이 없도록 가급적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단지간 용적률 인센티브 차이 등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단지가 모인 신도시에 자족 기능을 넣어 신도시별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단지는 그만큼 공공 기여분도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단지의 경우 우선 '통합개발'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군포의 경우 LH가 공급한 아파트가 60%가량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산본신도시 전체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통합개발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공동주택에 여러가지 품질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LH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규모가 커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주민간 갈등,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용적률이 이미 높은 점도 부담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고양 일산 169%, 성남 분당 184%, 안양 평촌 204%, 군포 산본 205%, 부천 중동 226% 등이다. 통상 용적률이 200%가 넘으면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특별법엔 용적률 규제를 2종에서 3종 등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도 가능하다. 다만 500%를 적용할 경우 정부가 '닭장아파트'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날 역세권 용적률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한 산본신도시 주민의 말에 공감하기도 했다. 단지간 용적률 인센티브 차이에 따라 갈등이 촉발될 경우 도시 정비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 다른 것보다 돈이 더 쉽게 벌리던 시절이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며 "도시정비의 목적은 낡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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