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했다고 현장 떠난 의사, 전세계 유례 없다"

[하은초]

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했다고 현장 떠난 의사, 전세계 유례 없다"

• 중앙일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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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9.04 17: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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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힘들지만, 2026년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야당 측은 조 장관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응급 의료 위기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대통령과 생각이 같나”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메시지와 의료 현장 체감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조 장관이 동의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응급 의료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야 하기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동원하고 있다”며“일반의도 인건비를 지원해 응급실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일부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고, 추석을 앞둔 9일 2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도 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특별 대책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응급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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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식민 지배, 무효라고 돼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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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에 동의하나”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고 돼 있다”며 “식민 지배는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냐”(민주당 박홍배)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제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답했고, 야당은 친일이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슬이 퍼런 시절에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한 김 장관은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 항일 운동을 했을 분”이라며 “단편적인 것으로 김 장관을 반헌법·반국가적 인사로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