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 北,개성공단 기업에 '임금인상' 지침…갈등 고조 /● 정부, 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5·24 조치 후 처음

[긍사적천]

● 北,개성공단 기업에 '임금인상' 지침…갈등 고조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北직장장 통해 지침 하달…임금 산정작업 내일 시작 차량들이 남북출입국사무소앞을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3월분 임금 지급일(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정부의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종전 기준대로 산정하라고 경리 직원에게 지시할 것으로 보여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승강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분 임금 산정작업은 이르면 4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리 직원이 북측의 지침대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현지 법인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임금 지급의 권한은 우리 측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임금 인상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갈등은 대화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태업, 잔업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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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5·24 조치 후 처음

에이스경암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비료 15t 대북 반출 승인 정부, 투명성 담보 소규모 지원은 허용·대규모 지원은 불가

◇ 정부가 2010년 5·25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7일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일보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5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이날 온실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안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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