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아서 못살겠다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 70주년. “차별 수당 철폐하고 일도양단 하라.”(209)신규승계 자녀 270,000 승계자녀 1,146,000원<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 70주년. “차별 수당 철폐하고 일도양단 하라.”(209)신규승계 자녀 270,000 승계자녀 1,146,000원 엄 종근 경기2001년 6월 ~ 2015년 6월까지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에게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미수당유자녀(신규승계유자녀)에게는 보훈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년 ~ 2020년에는 제적유자녀(142,7천원), 승계유자녀(114,6천원), 신규승계유자녀, 270천원 지급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항 1을 국회에서 삭제 개정하여 2015년 12월29일 정부의 공포로 15년 동안 받지 못한 보훈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2016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결정 통과되어 2016년에는 예산 재편성이 불가하여, 여유분을 끌어 모아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114천원으로 현재까지 차별수당이 지급되는 실정이다.그렇다면 2017년부터는 평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신규승계유자녀의 보훈수당을 소폭 인상하여 347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도에 보상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 방안을 강구할 (중장기안) 예정으로 계획 되어있다.2019년 헌재 판결문을 인용하면 현재의 제도를 방치한다면 단계적 개선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에는 예견되는 차별이 과도하고 과거 미흡한 보상을 받았던 자에 대한 보전적인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성격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승계 유자녀를 차별하는 것이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로 보훈처와 기재부는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에게 형평성에 맞게 임시변통의 계책보다 차별 수당 철폐하고 일도양단 하라. 전 동열 전남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고 의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며 국가를 위해 바친 목숨 어찌하리오 만은, 6.25 전사자의 자식들이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국가는 뒷짐만지고 그따위 예산타령에 긴 한숨이니 그 누가 해결하란 말인가. 솔직히 말해서 나 개인 생각인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아버지 나라에 바치고, 70여년을 고생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다, 열 받아서 못살겠다. 김 희걸 안산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출발한 이정부가 이런 차별을 먼 산에 불을 보듯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버지를 나라 지키는데 희생당하고 어린나이에 모진풍파 견뎌 내며 70중반 나이에 있습니다. 신규승계 유자녀 차별하지 말라. 최 기순 강원기재부의 예산핑계에 더 이상 묵과하고 감내할 수 없는 신규승계자녀들의 분노에 억울함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혜량하여 보훈처는 9.4항거에 따른 약속 더는 주저 말고 6.25 자녀 간 형평성에 어긋난 극심한 수당 차별 해소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박삼득 처장님의 마지막 정의로운 통 큰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 수현 대구나라를 지키다 산화 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은 가난보다 더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최 상호 부산보훈처와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은 일시적인 계책인 예산타령과 변명을 하지마시고, 또한 머뭇거리지 말고 선뜻 결정을 하여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평하게 수당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원 청주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준 병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가를 위하여 하나 뿐인 목숨까지 바치신 전쟁 영웅들의 자식들은 나 몰라라 식으로 홀대하는 이 나라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 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득 서울평등수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갑니다. 가는 세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네 몸은 여기저기서 삐꺼덕 거리며 망가져만 갑니다.나라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정과 정의 평등이 살아서 벌써 우리의 평등수당은 이루어 졌겠는데왜, 도대체 정승 대감들은 나라님 말씀을 항명하나요? 김 기하 부산공정 정의 실천이 왜 그리 힘 드는지요. 평등수당은 먼 여정으로 남아 마음을 쓸쓸하게 남기네요. 그러나 한 가닥 남은 희망은 연구용역의 합리적 결과에 따른 보훈처의 합당한 계획에 따라 확실한 평등수당을 이뤄주길 보훈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 태환 대구평등은 모두가 공평한 것이고 정의는 의롭고 합리적이고 공정은 어느 한쪽도 서운함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처리라고 생각하나 이 모두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우리 신규승계(미수당) 유자녀들에게 공정 평등 정의만 적용하여 실천 해주기를 바란다. 이 교신 청주'공정'을 국정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삼겠다. 고 하고,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 인기성인 말로만 수백 번 내 뱉지 말고 꼭 실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길 기대하며, 과연 이번에는 만인에 평등한 공정이 얼마만큼 실천되는지 우리들은 지켜 볼 일이다. 박 맹호 인천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에게 남아 있는 유족에 대한 예우는 알아서 평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불평등으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1만2천여 명의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국가의 정책은 정말 한번 돌이켜 보며 알아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울부짖습니다. 올해만은 꼭 실천으로 법령으로 평등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 희걸 안산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출발한 이정부가 이런 차별을 먼 산에 불을 보듯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버지를 나라 지키는데 희생당하고 어린나이에 모진풍파 견뎌 내며 70중반 나이에 있습니다. 신규승계 유자녀 차별하지 말라. 최 기순 강원기재부의 예산핑계에 더 이상 묵과하고 감내할 수 없는 신규승계자녀들의 분노에 억울함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혜량하여 보훈처는 9.4항거에 따른 약속 더는 주저 말고 6.25 자녀 간 형평성에 어긋난 극심한 수당 차별 해소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박삼득 처장님의 마지막 정의로운 통 큰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 수현 대구나라를 지키다 산화 하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은 가난보다 더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최 상호 부산보훈처와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은 일시적인 계책인 예산타령과 변명을 하지마시고, 또한 머뭇거리지 말고 선뜻 결정을 하여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평하게 수당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원 청주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준 병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가를 위하여 하나 뿐인 목숨까지 바치신 전쟁 영웅들의 자식들은 나 몰라라 식으로 홀대하는 이 나라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 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려 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득 서울평등수당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갑니다. 가는 세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네 몸은 여기저기서 삐꺼덕 거리며 망가져만 갑니다.나라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정과 정의 평등이 살아서 벌써 우리의 평등수당은 이루어 졌겠는데왜, 도대체 정승 대감들은 나라님 말씀을 항명하나요? 김 기하 부산공정 정의 실천이 왜 그리 힘 드는지요. 평등수당은 먼 여정으로 남아 마음을 쓸쓸하게 남기네요. 그러나 한 가닥 남은 희망은 연구용역의 합리적 결과에 따른 보훈처의 합당한 계획에 따라 확실한 평등수당을 이뤄주길 보훈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 태환 대구평등은 모두가 공평한 것이고 정의는 의롭고 합리적이고 공정은 어느 한쪽도 서운함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처리라고 생각하나 이 모두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는 우리 신규승계(미수당) 유자녀들에게 공정 평등 정의만 적용하여 실천 해주기를 바란다. 이 교신 청주'공정'을 국정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삼겠다. 고 하고,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 인기성인 말로만 수백 번 내 뱉지 말고 꼭 실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길 기대하며, 과연 이번에는 만인에 평등한 공정이 얼마만큼 실천되는지 우리들은 지켜 볼 일이다. 박 맹호 인천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에게 남아 있는 유족에 대한 예우는 알아서 평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불평등으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1만2천여 명의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국가의 정책은 정말 한번 돌이켜 보며 알아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울부짖습니다. 올해만은 꼭 실천으로 법령으로 평등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