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님께... Re:서울의 대통령 선거인수와 교육감 선거인수가 다른 이유.

[윤아고모]

후추님... 궁금한게 있어서..

선관위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보면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소신고는 거주지관할지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니 서울시 선거인명부에 올랐을 것이고, 당연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 명부에 해당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외국인등록대장에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하니 교육감 선거인수가 더 많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외에 더 확인해봐야 하는 법규가 있는지요?

선거인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함)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등재대상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 

  -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8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전 19일
•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투표구별로 3통씩 작성(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가능)

  -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표를 말함)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