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참나... 그 공안검사들도 누군가의 자랑스런 아들 딸이고, 어느 집의 가장이고 퇴근하면 그저 일반인들 속에 사는 생활인들이건만, 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달고 살까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안 해주었나 보네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부터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 방법이 없나요? 근로에 관한 법은 공법이지 개인 간의 사사로운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명시도 되어 있건만.... 대법원까지 갔으면 더 이상 도리가 없이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최저임금도 안 줘놓고 소송비까지 물리다니 진짜 나쁜 사업주네요.....
첫댓글 타이어뱅크 홈페이지에 가보니 대표는 김춘규라고 나오네요, 김정규와 형제관계인가요?
진천점 책임자가 박장용이라는 겁니까? 하옇든 노동법도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용하다니.....
저도 계속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했더니, 처음으로 044 로 된 답이 와서 찾아 보니 세종특별시 번호더구만요.
고용노동부 본부가 세종시에 있는 지 모르겠네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인지 모르겠으나, 답이 '어느 근로감독관에 국한되었다기보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있는 일이라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또 한판 싸울 준비를 해야 겠네요...
가해자와 싸워야 하는데 구제기관 심판관들과 싸워야 하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지요.
그동안의 적폐 청산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꿈틀이라도 해보는 노력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분발합시다!
네..ㅎ 고맙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가 소유주이고 김춘규는 월급쟁이 대표입니다.
공안검사가 근로감독관 지휘하는 동안은 노동자, 기업주 모두 어렵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고 검찰이나 경찰을 신뢰하여 고소할 수 있어여 민주국가 아닐까?생각합니다
@김현종 참나... 그 공안검사들도 누군가의 자랑스런 아들 딸이고, 어느 집의 가장이고 퇴근하면 그저 일반인들 속에 사는 생활인들이건만,
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달고 살까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안 해주었나 보네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부터 직무유기로 죄를 물을 방법이 없나요?
근로에 관한 법은 공법이지 개인 간의 사사로운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최저임금법에 어긋나면 무효라고 명시도 되어 있건만....
대법원까지 갔으면 더 이상 도리가 없이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최저임금도 안 줘놓고 소송비까지 물리다니 진짜 나쁜 사업주네요.....
@빛누리 네..ㅎ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판사의 제판거래를 단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정규 수사과정에 비리를 저질렀으니,검찰에 고소을 한다고 해도 해당판사를 기소하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중입니다.ㅠ
@김현종 제가 예전에 조정실에서 만난 판사는 노골적으로,
'판사는 잘못 판결해도 줄 법이 없다'고 큰소리 치던데요?
공수처 설치 되기 전에 판검사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군요....
최저임금법 안 지키고 변호사 선임료 청구가 왔으면, 이런 악덕기업은 당장 언론에 떠들 방법부터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노조 결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필승 기원 합니다.
네~ㅎ 감사합니다
필 승 기 원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