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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딘: 발할라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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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 직업 게시판 오딘1섭 물놀이 < 공무원 사칭 혐의
노타치 추천 0 조회 582 21.08.27 15: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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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7 15:10

    첫댓글 엄하게 벌해주삼 ㅡ 피해자1

  • 21.08.27 15:10

    근데 공뭔 사칭해서 뭔짓했어요 이분?

  • 21.08.27 16:16

    후기 기대한다 게이야

  • 21.08.27 16:51

    ㅋㅋㅋ 그래서 네가 뭘 피해 봤는데?

    너무 잼미니 티 내는거 아니냐?

  • 21.08.27 17:19

    피해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공무원사칭은 범죄입니다
    아마 벌금무실거같아요 ㅋ

  • 21.08.27 18:26

    @아르퐁 너도 공무원으로 살고 싶고 하고싶고 그런데
    감히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죄라는거지?

  • 22.06.02 17:22

    ㄴ 물놀이니?

  • 22.01.12 16:57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 그 직권을 행사

    2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함.

    단순히 관명만 사칭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범죄 중 관명사칭죄 정도 (사실 이것도 될까말까...)

    즉, 위 경우는 절대 형법1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상 6따리 공무원이 적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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