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선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정보공개청구서

1. 정보공개 청구인

① 이 승 원(610516-0000000) 010-5007-7288

② 안 종 선(530312-0000000) 010-3682-3025(청각장애인으로 문자)

주소 : 07302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8 아자오피스텔 1315호

이메일 : iksns@hanmail.net

2. 정보의 보관처

고용노동부 연락처 : 1350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정보공개내용

1) 2009년 6월 24일 김송숙, 김성은, 권순호, 강재훈, 황정배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및 김미선, 하승욱 부당이득금 3,280,000을 구상하면서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만큼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첫째 : 안성산업 안종선 대표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당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일체 공개(사건이 계속되었으므로 폐기 년한을 이유로 부존재 한다는 부작위를 하지 말기 바람 만약 이러한 처분시 형사 고소예정)

둘째 : 당시 안성산업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는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등 일체 공개(민원 내용중 진정인 인적사항 등은 가리고 공개하고 특히 사건이 계속되었으므로 폐기 년한을 이유로 부존재 한다는 부작위를 하지 말기 바람 만약 이러한 처분시 형사 고소예정)

셋째 : 위 사건에 대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감사실에 안종선이 진정하여 이를 처리한 진정서와 그 처리결과와 당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한 자료 일체

2) 안종선이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판단한 관련자 일체

특히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등에 진정(청원)하여 이첩되어 처리한 내역 일체

(정보공개시 문제가 될만한 인적사항 제외)

3. 공개방법 : 이메일(iksns@hanmail.net)로 정보공개비용 중증의 장애인으로 감면사유가 해당되니 검토후 이를 결정하고 부결시 정보공비용은 금액과 계좌번호 명시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이메일로 통지 요망

2019년 3월 21일

위 신청인 이 승 원, 안 종 선 공통 서명 생략

고용노동부장관 귀중

[카페 총무]

필승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역시 이래서 우리 카페가 최고 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래서 하루 1개 사건을 이기게 하는 카페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정대택]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대택]

신청인 안종선 대표의 장애등급이 2건인데
장애등급 증명서를 스켄하여 첨부하였는지요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안성]

이승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죄가 있다면 세상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죄 공무원인자가 청각장애인이용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조사 죄가1% 없는 사건을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아 내용증명 9치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다.
인정 제출 않았다. 이런 사건을 권력과 빽에 한건도 제출 않은 백지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 범사건과 고용노동부 억울함을 알지만 대법원 기각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민사건을 사법부 이래로 할 말 있겠습니까?

[안성]

구수회교수님 성원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원 목사님 동행
고용노동부 청원서 제출 광주 가셔습니다,

[안성]

정회장님 성원에 감사하며 장애2급 스캔 고용노동부 제출 하였습니다,

[안성]

최대현 회장님 성원에 고맙구요 힘 내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이성민]

필승

[청솔]

필승기원합니다. 추후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

이성민 성원에 고맙습니다,

[안성]

청솔님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정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한번뿐인삶]

" 필 승 기 원 합 니 다. "

[안성]

한번뿐인삶님 성원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