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유승민 -세종시 수정안은 대구경북이 죽는 길★★

[쥬리안느]

[특별기고] "세종시 수정안은 대구경북이 죽는 길"

2010년 1월 15일

9부2처2청을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게 도대체 대구경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에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보내는 수정안이 발표되자 세종시 문제는 졸지에 대구경북의 목숨이 걸린 문제로 둔갑해버렸다.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온 국민의 부담으로 땅값, 세금, 보조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이주민 대책 등 화끈한 특혜를 주는 것.

둘째, 정치권력이 직접 나서서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에 세종시에 가라고 강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는 것. 이렇게 탄생한 수정안은 국민의 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신(新)정경유착이고 세종시 이외의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다.

대구는 오랫동안 삼성 같은 재벌대기업의 공장 하나라도 유치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우리 대구는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삼성의 환심을 사보려고 고(故) 이병철 삼성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눈물겨운 노력이다. 그런데 삼성은 대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종시에 앞으로 5년간 2조5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5천8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야속하다고 삼성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 3.3㎡(1평)당 227만원인 세종시 땅을 36만원에 거의 공짜로 준다. 겉으로는 동계올림픽 핑계를 대지만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해준 것도 세종시 시나리오였다. 이 금전적, 사법적 특혜를 삼성의 세종시 투자와 맞바꾼 것이다. 이런 황당한 방법으로 불과 두 달 만에 재벌과 대학들이 세종시에 몰려들고 있다.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국민이 혈세로 부담한다. 대구경북 시민들도 그 세금을 내야 한다. 신종 정경유착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종시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가고, 재벌들이 가고, 병원이 가고, 고려대, KAIST에 이어 서울대까지 간다. 대구로서는 그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간절한 소원이었다. 15년 야당 하다가 지난 2년간 겨우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희망에 들떠서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고 이를 악물던 대구경북이다. 세종시 수정안대로 가면 이 모든 게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수정안은 대구경북이 죽는 길이다.

특혜의 핵심은 땅값이다. 원형지란 말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227만원짜리 땅을 36만원에 주는 게 특혜의 핵심이다. 대구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는 3.3㎡(1평)당 272만원이다. 대구를 세종시와 평등하게 대한다면 대구도 땅값을 6분의 1인 45만원으로 내려야 한다. 이 정권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땅을 공짜로 주고 사면까지 하면서 재벌들 팔을 비틀면 전국의 모든 지방을 살릴 수 있겠구나! 수정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을 죽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마땅히 할 일이다. 정경유착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땅히 할 일이다. 여기에 무슨 친이가 있고 친박이 있는가? 친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수정안에 찬성할 테니까 우리 대구경북도 떡 하나만 더 달라? 이런 안이하고 한가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K2이전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그것대로 관철시키자. 그리고 부당하기 짝이없는 세종시 차별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거부하자. 수정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경북이 사는 길은 그것뿐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2010년 1월 15일

 유 승 민 의원 홈피 바로가기-클릭 

 

박근혜 전 대표 726만9천㎡ 부지에 조성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구개발과

 첨단과학산업을 중심 단지 기공식 참석

2009년 3월

[myolimcho]

유승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종시에 퍼붓는 혈세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부채는 늘어나고 국가 부도 나게될까. 걱정 태산 입니다.잘알아서 행하겠지만 국민이 생각 하기엔 많은 허점들이 보이는군요. 포기할수 없는 중대 사안 입니다. 박사모는 신발끈 조여매고 전쟁준비 하고 있읍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님 잘 보좌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포도박사]

유승민의원님 화이팅 ! 합니다...

[Hard Rain]

과연 유승민의원입니다.명확한 자료를 들이대어 더욱 세차게 몰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