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조직폭력배가 강도와 손잡고 선량한 시민의 생계비를 뜯어 가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br /><br />청주지방법원장 귀하<br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의견서<br />(청주지방법원 사건 ; 2019카확 16 )<br /><br />1. 귀 법원 2017가소 1848 임금사건의 경우 원소가 패소하였지만, 담당검사의 사건 조작과 해당판사의 재판거래에 의한 결과입니다.<br /> <참고 ; 별첨><br /> 1) 3. 20일 페이스북자료 : 공안검사의 <br />사건조작, 재판거래 판사.<br /> 2) 3. 19일 페이스북 자료 : 검찰, 법원 - <br />권력기관의 노동자 괴롭힘<br /> 3) 3. 17일 페이스북 자료 : 노동사건 처리시 공안검사 배제 청원서<br /><br />2. 청주지방검찰청과 귀 법원은 약자를 보호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지위를 남용하여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입니다.<br /><br />3. 물론 대법원 판결이 의한 변호사 비용 청구는, 악법도 법입니다.<br />다만, 법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함은 불법이지요.<br /><br />#노동자<br />#공안검사<br />#검찰개혁<br />#자치경찰<br />#타이어뱅크<br />#청주지방법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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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담당 공안검사가 정해져 있고, 일일이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할지 말지를 물어 보고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에 검사가 결정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지금 님과 비슷하게, 사업주 처벌을 안 하려는 근로감독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주장을 하고 있는 터라 제일 관심이 가는 사건이고 궁금한 것이 많네요.
여기는 노동관련 게시판 안 만들어 준다고 하니, '노동부는 노동자 밥줄 끊지 마라' 라는 제목 하에 카페를 별도로 하나 만들까요? ^^
노동부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도 많아요 뒤집더라도 이치에 맞으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판사들이 하니 문제지요 사법부도 과거사심사위원회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납득가지 않는 판결문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판사보다 둔하다고 보는 식이니까요? 사법부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김현종담당 근로감독관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여러 번해서 드디어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OOO 라는 이름으로 출석통보가 왔네요. 근로감독관은 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가요? 특별 사법경찰관이 노동청에 특별히 존재하는 직책인가 궁금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안하려는 근로감독관을 기피신청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장 양식으로 내자, 명칭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명명해서 보내왔을까요?
예전에는 근로감독관이 그냥 조사하고 처벌을 내렸던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무한대라도 서명할 것인데 말입니다.
노동자 밥줄 끊는 노동부이니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검사보다 노동청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 기록을 떼어 보았습니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21 20: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22 00: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22 05: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22 07:48
네..ㅠ 그렇습니다
노동청의 근로로감독관의 공안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조사합니다.
공안검사의 지휘권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싸울수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까요?ㅎ
일단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담당 공안검사가 정해져 있고,
일일이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할지 말지를 물어 보고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에 검사가 결정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지금 님과 비슷하게, 사업주 처벌을 안 하려는 근로감독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주장을 하고 있는 터라
제일 관심이 가는 사건이고 궁금한 것이 많네요.
여기는 노동관련 게시판 안 만들어 준다고 하니,
'노동부는 노동자 밥줄 끊지 마라' 라는 제목 하에 카페를 별도로 하나 만들까요? ^^
노동부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도 많아요
뒤집더라도 이치에 맞으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판사들이 하니 문제지요
사법부도 과거사심사위원회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납득가지 않는 판결문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판사보다 둔하다고 보는 식이니까요?
사법부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네..ㅠ 그렇습니다
우선 공수처설치되어 검,판사의 비리라도 기소할 수 있으면 합니다.ㅎ
@김현종 담당 근로감독관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여러 번해서 드디어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OOO 라는 이름으로 출석통보가 왔네요.
근로감독관은 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가요?
특별 사법경찰관이 노동청에 특별히 존재하는 직책인가 궁금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안하려는 근로감독관을 기피신청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장 양식으로 내자,
명칭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명명해서 보내왔을까요?
예전에는 근로감독관이 그냥 조사하고 처벌을 내렸던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조폭 ♡ 검경
총살이 답 입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