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北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北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조선일보

입력 2021.07.31 03:2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7/31/4NFGWRX4IJCQ7I3KE22XBYU64I/ 

[사설]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北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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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한 차세대 주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들은 F-35A가 도입된 2019년부터 배치 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주도했다고 한다. 북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북 정권이 F-35A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 정권은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무모한 전쟁 광기”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연일 비난했다. 김정은은 “첨단 무기를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3월 도착한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인수식 등엔 장관과 공군 총장이 아닌 차관과 차장을 보내기도 했다. 북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런데 눈치 보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작년 코로나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예산 2864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F-35A 도입 예산 921억원을 또 잘랐다. 전체 F-35A 도입비 8조원 중 4.7%인 3785억원이 잘려나간 것이다. 그래도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정찰위성 예산도 169억원 삭감됐다. 정찰위성은 F-35A와 함께 유사시 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데도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됐다. 이것도 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처음 예산은 국민을 속이고 뻥튀기한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조정될 수 있고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손보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F-35A 도입이다. 문 정부엔 이것이 불요불급한가.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개량 사업비 345억원까지 삭감됐다. 표를 위한 선심용 예산을 마련하느라 안보를 허무는 일까지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