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20일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
년 상반기 중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
이다.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토론
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등의 문제
를 다룬 후 그 결과를 14년 말까지 지경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지경부는
15년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위
한 부지 선정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그 누구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과제
03년 7월, 전북 부안군이 군내 위도에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자 이에 반대하는 부안군민들
이 격렬히 저항(100일 넘게 개최된 촛불집회,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격포-위도 간 해상
시위·부안예술관 등 관공서 방화, 군수 폭행, 학생 등교 거부 등)했던 사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토
록 방침을 바꿨으며,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해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
설 중이다. 이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할 시기가 됐다. 수년 전부터 준비
했어야 하지만 지연된 것이다. 국민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이슈를 공론화 하는 것이 정부에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16년에 고리원전 1호기부터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므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표 2).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거주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순수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정부도 이러한 분
위기를 잘 알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은 아무도 다루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과제다.
부지 선정 과정이 진행될수록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될 수 있어
현재 계획대로 15년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부지가 정해지려면 당장 내년부터 공청회,
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이슈가 언론에 자주 언급될 것이다. 원전에 대한 현재
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론화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
면 원자력 발전의 산물인 핵폐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원전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이 모두 거쳐간 과정이다. 핵폐기물 처리 이슈가 수면 위로 부각될 때마다 원전산업에 연관
된 상장회사의 투자심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스관련
상장회사 주가의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가스공사와 민자발전사업을 벌이는 SK, GS 등이
있다. 13년 전기가스업종의 Top pick은 한국가스공사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높지만 중·장기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가스 쪽에 힘일
실릴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스공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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